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낫다
  • 손경호기자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낫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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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한시가 급한 만큼 1월 초부터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상황과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인 셈이다. 이에 따라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이자 지원, 착한 인센티브 확대, 각종 보험료 부담 덜어주기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별도의 소득안정 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코로나 직격탄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 측은 생존의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특단의 생존 대책으로 생존위협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 포함 최대 500만원을 자영업자에게 직접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및 택시기사 생활 안정을 위해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치권과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책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치우친 가운데 온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1차 때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강제소비 기간 3달을 걸어두니 지역화폐 소비자들도 소상공인들도 둘다 만족하는 쾌거를 이뤄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부터는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달라는 요청이었다.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이 증가해 매출이 증가하는 자영업자까지 재난지원금을 받는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업종, 영업 방식 등에 따라 피해 상황이 천차만별인데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집합금지·제한 업체들에게는 매출과 상관없이 일괄 지원하는데, 임대료 부담이 없는 건물주도 임차 소상공인과 똑같이 지원금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재난지원금 지급현황과 경제적 효과분석 및 향후과제’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두 차례의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준 버팀목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민간소비의 위축과 그에 따른 총수요의 감소를 상쇄시켜 총수요안정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외출감소에 의한 소비부진과 그로 인한 총수요충격, 구매력 저하로 인한 소비부진의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경우 총수요안정을 위해 경제주체들의 구매력 유지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추가실업수당을 지급했고, 추가적인 재난지원금과 추가실업수당의 연장을 결정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임대료 지원과 같은 자영업자 지원 대책만으로는 민간소비 위축을 타개할 수 없다. 즉, 가구 구매력 보전을 위한 정책이 수반되지 않는 재난지원금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차 추진하는 선별적 지급방식보다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처럼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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