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행복 최우선, 진정한 자치분권 앞장

지방자치 30돌… 지방의회 역할과 구상
김/창/기 문경시의회 의장
행정전문가 채용·정보공개 의무화 등
전문성·독립성 한층 강화된 법 개정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자체 운용 기대
올해 코로나 극복·지역경제 회복 중점
공감과 연대 정신 입각 열린 의정 다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한층 강화된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
김창기<사진> 문경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 전문인력 배치와 인사권 독립이 가능해졌으며, 주민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올해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김 의장으로부터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정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지방분권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 평가한다면?
△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현행 헌법이 개정되고 이듬해인 1988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 되면서 1991년 지방의회의원 직선제에 의한 사실상의 지방분권이 시작된 이후 올해로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견제하고 협력하면서 정해진 법률안에서 지역주민의 민의를 수렴한 정책추진을 위해 애써 왔습니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간의 이양사무에 대한 비 실질적 권한 부여와 낮은 재정자립도 자치 입법 조직 설립 제약 등 여러 부분에서 지방분권의 일정한 한계 역시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32년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긍·부정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앞으로는 의회에서 시장을 뽑거나 행정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다양한 기관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치사무의 원칙인 보충성의 원리 포괄적 사무이양 등이 법에 명시되었으며 국회의원 보좌관처럼 지방의회 전문인력 배치와 인사권 독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 활동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서너개 지방자치단체가 경제 효용을 위해서나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주민이 요구하는 자치단체를 만들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좁으나마 열리게 된 것입니다.
문경시의회에서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한층 강화된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구상은?
△ 평소 지방자치시대 지방의회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시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감독 비판 통제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존립을 위한 필수적 기관으로 의결권과 감사 조사권과 청원수렴권 등의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례 제 개정 예산심의 확정 결산 승인 등도 지방의회의 권한입니다.
특히 시 집행부가 처리한 행정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확인 감시하는 제도인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가장 큰 책무일 것입니다.
시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점검 장치인 동시에 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소통의 장치이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감시 견제하는 기관이지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지방의회의 궁극적 목적이 시민의 삶의 질 행복의 질 향상이라는 점을 늘 잊지 않고 존중과 배려를 제시하는 문경시의회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새해 의정계획 및 역점시책이 있다면?
△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집행부와 방역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공조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여 시민의 안전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계각층의 소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기관단체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필요한 곳에 적절한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고 미비한 지원제도는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화합과 공동체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계가 극찬하는 K-방역은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공감과 연대의 정신으로 시민들이 결집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소통강화를 통한 열린 의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이 되살아나고 웃을 수 있게 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매진하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저소득층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며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결국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신축(辛丑)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열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