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민생의회 구현
  • 김영호기자
군민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민생의회 구현
  • 김영호기자
  • 승인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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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돌… 지방의회 역할과 구상
하/병/두 영덕군의회 의장
올해 코로나 극복·민생경제 안정에 역량 집중
주요 현안 사업 차질없이 추진 ‘새로운 기회로’
지방분권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시대적 과제
중앙정부의 보편적·획일적 정책 한계 벗어나
지역 특수성 살릴 정책 발굴… 자생력 키워야
 

하병두<사진> 영덕군의회 의장은 올해 30년을 맞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와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재정과 권한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구조여서 지방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와 올해 의정구상을 들어봤다.



△ 신축년(辛丑年) 새해 인사 및 의정활동 방향은?

풍요와 부의 상징과 신성한 기운을 지닌 신축년 ‘흰 소의 해’를 맞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한다. 코로나19 사태 지속과 태풍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군민 모두가 어려운 한 해를 보낸 마큼 영덕군의회는 올 한해 코로나19의 조기극복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현안사업을 꼼꼼히 살피고 대안도 제시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지방자치와·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견해는?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올해로 30년을 맞이한 지방의회는 그동안 지방자치와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지방의회가 없었다면 지방행정의 민주화와 효율화는 요원했을 것이지만 그만큼 지방의회가 중요하고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지방분권이 화두가 되면서 지난해 연말에는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지방일괄이양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분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가 확대되면서 의회의 역할도 그만큼 커지고 중요하게 됐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일괄이양법’ 통과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긍정·부정적인 면의 평가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구성 된지 30년의 세월이 지났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잠시 쉼표를 찍고 중간성적표를 받아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아마 성적표에는 국민들의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함께 내재돼 있을 것이다. 우선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의 대표적인 예로 꼽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이다. 지방의회가 구성됐다 해도 여전히 재정과 권한은 중앙집권적인 구조다. 교부세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국가보조금은 각 지자체마다 괴리가 있고 지방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의 대표적인 예로 꼽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행정의 사각지대를 비춰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을 이뤄냈다.

영덕군의 경우 2019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해 2년째 운영해오고 있다. 주민들이 신청한 사업을 들여다보면 좋은 사업이 있는 반면에 목적과 다른 사업도 요청한 경우도 있다. 특히, 영덕군처럼 노령인구가 많은 곳은 정보격차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의 문턱도 낮추고 언제 어디서나 군민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지만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 앞으로 지방의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연말 ‘지방자치법’과 ‘지방일괄이양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 진정한 자치실현과 분권에 한발 더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지방자치와 분권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할 시대적 과제이다. 앞으로 지방의회는 중앙정부의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정책의 한계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수성을 살릴 조례와 정책으로 주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할 것이며 지방정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 진정한 분권과 자치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의회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 발전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믿음을 갖고 지방의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고민하고 행동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 마지막으로 군민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

올해 영덕군 희망 2021 나눔캠페인 성금모금액이 3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당초모금액인 2억4000만원보다 9000만원이 상회하는 금액이다. 여기서 우리 군민들의 성숙된 의식과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영덕군의회가 되도록 7명 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 코로나19로 힘든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들의 민생을 보살피는 의정활동으로 군민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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