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人事태풍 몰려온다”촉각
 
　“인사 태풍이 다가온다.”
　경찰청 주요 간부들은 20일 `이명박 시대’를 맞아 근래에 전례가 없는 엄청난 규모의 `인사 태풍’이 불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예년이었다면 정례 인사가 이미 이뤄졌어야 할 시기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아직까지 총경 이상 고위간부 인사는 물론 경정 이하 중견,초급간부 인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간부들은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내년 2월 이택순 경찰청장 임기만료 예정 시점이 정권교체 시기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적어도 고위간부 인사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새 청장이 취임한 이후로 미뤄질 것이 확실시된다는 것이 경찰 내외의 관측이다.
　경정 이하 중견·초급간부 인사는 내년 1월 중 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나 어차피 대통령,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 등이 모두 바뀌게 되면 승진 등에 따른 연쇄 인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부 간부들 사이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공약했으나 결국 이뤄지지 않은 수사권 조정이 차기 정부에서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총경급 간부는 사견임을 전제로 “노무현 정부에서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수사권 조정이 과연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허준영 전 청장 퇴임 이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수뇌부의 의지가 현격히 약화되면서 기회를 놓쳐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대 출신 간부들 상당수는 최근 수년간 `경찰 내 특정집단 독주체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끊이지 않고 있는 경찰대학 존폐 논란에 대해 새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에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이택순 청장 하에서 경찰대 정원 축소, 일부 정원 대학원 전환, 학부과정 전면 폐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외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도 했으나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금감위·금감원..금감위원장 교체여부 관심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살피며 향후 금융정책과 감독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이 당선자의 공약이 재정경제부와 금감위, 금감원으로 권한이 분산된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기구의 개편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당선자의 `대부처, 대국 체제’ 구상으로 미뤄볼 때 3개 기관의 통폐합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용덕 금감위원장의 교체 여부에도 초미의 관심사다.
　김 금감위원장은 업무 능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인정받고 있지만 현 정부의 핵심인사라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감독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3년 임기를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당선자가 내 건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금산분리 완화 및 서민금융 활성화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도 분주히 따져보고 있다.  
 
행자부...`대통령직 인수委’지원 가동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7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2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원체제를 가동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특히 행자부 관계자들은 이명박 당선자가 정통 정치인이나 관료 출신이 아닌 민선 서울시장 출신이어서 지방자치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을 것으로 판단, 향후 행자부의 위상과 역할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행자부는 이날 박명재 장관 주재로 간부회의 등을 잇따라 열어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하 인수법)이 정한대로 인수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점검했다.　인수법은 “행정자치부는 인수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인수법은 “행자부는 당선자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와 인수위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예산을 산정해 기획예산처에 예비비 등의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인수위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차량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우선 행자부는 조만간 출범하게 될 인수위가 사용하게 될 사무실 마련이 급선무라고 판단, ▲ 삼청동 금융연수원과 효자동 별도 건물 ▲ 상암동 민간 신축건물 ▲ 국회도서관 인근 신축 국회건물 등을 대상으로 인수위 사무실로 적합한지를 점검하고 있다.
　다만 인수위 사무실 후보지는 당선자측에서 결정하는 만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제3의 장소도 물색해둔다는 방침이다.
　통상 인수위 사무실은 인수위 출범 직전 당선자측에서 행자부에 연락을 취해 후보지를 결정하는 만큼 사전준비를 해둔 뒤 조만간 당선자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행자부는 이 당선자의 취임으로 10년만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공직사회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올 것으로 보고 향후 정부 조직개편 등의 문제에 민감한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 당선자가 민선 서울시장을 거치면서 대통령 당선의 교두보를 마련한 만큼 지방정부를 상대해온 행자부의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 당선자가 공약을 통해 공무원수를 동결하겠다고 밝힌데다 ’대부처-대국`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공직사회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 있었던 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간 교섭에서 ’정년연장` 문제가 논란을 일으켰던 만큼 이 문제에 대한 당선자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관가의 관심이 모아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국방정책 기조 급변’전망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데 대해 국방부는 20일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방정책의 변화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 당선자의 안보분야에 대한 소신과 이 당선자가 소속된 한나라당의 성향이 참여정부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국방정책의 기조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 당선자의 국방분야 공약이 ▲미래형 최첨단 정예강군 육성 ▲신세대 병영환경과 복지의 개선 ▲희생장병에 대한 국가지원 등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방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데 다소 고무된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만, 이 당선자가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있고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거대한 군 조직 및 국방예산의 효율화에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핵심간부 모임인 `전략대화’를 주관하면서 “새 당선자께 바른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국군통수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자료를 잘 작성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어 “국방정책과 군사대비태세 현황을 상세히 설명해 당선자께서 조기에 국방분야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간부들이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인수위원회 가동에 대비해 이날 `국방발전TF’를 출범시킨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내년 2월 말까지 운영하는 이 TF에는 상근인력 23명과 국방정책자문위원과 방위사업청, 병무청 관계자 등 54명이 비상근으로 참여한다.
　인수위에 파견되는 국방부와 합참, 각 군 인력을 관리하고 당선자에게 보고할 국방발전과제를 종합하는 것이 TF의 주요 임무다. 이 곳에서는 당선자의 국방분야 공약을 분석하고 발전시킬 과제를 식별하는 임무도 수행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선자께 정확한 국방현황을 보고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참여정부에서 국민의 합의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차기정부에서도 연속성과 일관성을 가지도록 살려나갈 것은 최대한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별다른 동요없이 업무 전념  
　법무부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사안들을 다루지 않은 만큼 별다른 동요 없이 통상의 업무에전념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공약에서 권력비리 수사를 전담할 특별검사 한시적 상설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각종 검찰 개혁안들을 내걸어 법무부를 긴장시켰던 상황에 비하면 크게 놀랄만한 사정이 없다는 것이다.
　정성진 법무부장관도 20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대선 결과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법무행정의 지속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전문가로서 긍지를 갖고 업무에 전념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이 당선자의 공약 중에 주목하는 지점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부분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운동을 벌여 온 법무부로서는 규제완화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드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새 정부가 손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규들을 검토하고 타당하고 효과적인 법규 정비 방안 등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쪽은 이 같은 행정적 사안과 별도로 새 정부가 향후 `검찰권 행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 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매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사정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것이 사실인 데다 내년에는 총선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큰 관심사일 수 밖에 없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대선 때는 국론이 많이 분열됐고 상대방의 작은 단점도 침소봉대해 비난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다”며 “당선자께서도 경험했듯이 정치적인 공방에 검찰이 이용되는 상황도 목격됐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무풍지대`의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새 당선자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상황에서 `BBK 의혹’ 사건 특검수사가 어떻게흘러갈 지에도 일선 검찰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특검법안 통과로 `이명박 특검’의 도입은 기정사실화됐지만 대선에서 승리한 한나라당이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면서 특검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한 중견 검사는 “검찰이 이번 수사결과에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대통령 당선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기 때문인지 특검의 향방에 관심이 가는 것은 맞다”며 “다만 국회와 청와대가 결정할 문제라서 그저 관망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사법부도 대통령 당선자가 사법개혁과 관련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새 당선자는 국민의 인권보장과 효율적인 사법시스템 구현을 위한 국정 운영에 힘을 쏟고 각계의 의견에 귀기울여 개혁의 방향을 잘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정부 조직개편 물살 안탈듯  
　국세청은 20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대해 “국민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 외에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한 해 업무를 평가하는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위원회를 했고 한 해를 정리는 연말 업무에 전념했다.
　세무행정을 집행하는 국세청은 기관의 특성상 당선자의 세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세금 관련 제도와 법 개정 등은 재정경제부의 관할이라 당선자 측과 재경부가 잘 조율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새로운 대통령이 훌륭하게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전처럼세무행정 집행 부문에서 잘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당선자의 공약 중 하나인 정부 조직 개편과는 큰 관계가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교육부...교육정책·조직`대수술’관측
 
　교육부는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 사항에 비춰 교육 정책이나 부처 내부 조직에 대한 대수술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직원들은 20일 이 후보의 당선을 이미 예상했다면서도 이 당선자의 교육정책 공약 중 `대학 입시 자율화’ 등은 교육부 조직의 권한 이양 내지 기구 축소, 인적 물갈이로 연결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 당선자가 제시한 대입 자율화나 공교육 내실화 등 공약이 좀더구체화되면 대입 정책 등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교육부 내부에선 벌써부터 차기 교육부의 수장이 정치권에서 올지, 대학총장이나 외부기관 간부 등 교육계 인사가 다시 등장할지 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교육부는 대학입시 담당 부서로서 그간 `3불 정책’과 `내신 문제’, 수능 등급제등 현안을 놓고 대학이나 일선 교육계와 끊임없는 마찰을 빚어 왔고 대입 정책 실패논란이 가중돼 왔다.
　이에 따라 최근 대입 전형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수능 등급제는 폐지론이 다시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일각에선 대입 정책의 변화로 각종 권한과 업무가 지자체로 대폭 이양되면 교육부 내부가 `인사 태풍’에 휘말릴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입시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내부 조직과 인력이 대폭 교체될 것으로 보여 다소 뒤숭숭한 분위기다.
　한 중견 간부는 “이 당선자가 내놓은 교육 공약의 진의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급작스럽게 큰 변화를 준다면 그에 따른 후유증도 충분히 감안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공정택 교육감이 꾸준히 추진해온 학력신장과 수월성 교육이 이 당선자의 공약에 비춰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리실...정권 인수인계 준비 대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시대가 개막함에 따라 총리실 등 정부 주요 부처는 20일 정권 인수인계를 위한 준비에 대비하는 한편, 당선자의 국정운영과 정책방향 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중앙청사 공무원들은 일단 10년 만에 차기 정부가 우파정권으로 교체되고, 특히 이 당선자가 대기업 CEO 출신으로 실적과 능력을 중시하는 만큼 공직사회에도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긴장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총리실은 일단 이 당선자 진영이 향후 정권인수위 구성을 어떻게 할지 등에 관심을 보이면서 인수위 업무보고 등 필요한 준비작업에 들어갔으며, 새해 예산안 처리 등 연내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한덕수 총리는 특히 17대 대선이 공정성 시비 등 별다른 논란없이 종료됨에 따라 마지막 남은 과제라 할 수 있는 새해 예산안 및 부수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핵심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대선 직후 예산안 처리를 해주기로 약속한 만큼 국회에서의 논의방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어 준예산을 짜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조속한 처리를 위해 대국회 설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또 현재 56개 중앙행정조직을 `대부처(大部處), 대국(大局) 체제’로 개편하고, 지난해 말 현재 416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도 대폭 정비키로 한 이 당선자의 공약이 향후 어떻게 집행될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정홍보처의 경우 이 당선자가 평소 “홍보처는 필요가　없다. 정치적 목적은 절대 금물”이라며 “해외업무가 필요하다면 민간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해 왔고, 논란이 돼온 소위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비판해 온 만큼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이다.
　한편, 일부 정부부처 공무원들은 과거 정권교체기 마다 인수위에 파견나갔던 공무원들이 영전을 거듭한 전례 등이 있음을 거론하며 당선자 진영 핵심 실세들에게 은밀히 선을 대기 위해 뛰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