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투입으로 얼 만큼 코로나 면역이 생겨줄지 모르는 가운데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치 않다. 방역 통제로 인하여 사람들의 유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AI가 발생하고 닭과 달걀의 가격이 상승한데다 한파와 코로나로 인한 집밥 수요증가로 체감물가가 상승했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6% 이었지만 농축수산물은 전년대비 10.0%가 올랐다. 코로나 방역으로 경기는 침체되고 장바구니 물가는 올라가니 민심이 흉흉하다. 정치가 바로 서야 민생고를 해결할 텐데 정치권은 민생고가 아닌 유명세 경쟁을 하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굳이 각 지표를 비교하지 않아도 자영업자에서 중소기업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폐업을 했다. 아직 코로나19의 완전 종결을 이루지 못했지만 백신과 치료제로 극복방안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경제를 위한 회복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백발의 상인은 수십 년 장사 이력에 이런 불경기는 처음이라고 할 만큼 시중의 경기가 얼어붙었다. 기업들은 국내외에서 생존을 위해 촌각을 다투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야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4차 지원금에 쏠렸다. 곧 있을 선거에서 압도적 표를 얻어 보겠다고 더 넓은 범위에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만나게 할 의지를 펼친다. 심지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까지 펼쳐볼 생각이다.

추경에 추경을 거듭하고 날로 늘어나는 재정적자의 모습은 모두 남의 일인 듯하다. 대통령도 여야의 합치를 위한 노력을 거두었다. 여당의 압도적 수적 우세로 야당과 협치로 의결할 내용도 형식상 계류기간을 거쳐 단독 처리를 하고 있다. 장관급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야당은 동의는커녕 의견도 내보지 못한 채 새로운 장관이 생산된다. 국회상임위원회도 여당의 인사들이 펼쳐져 있으니 야당을 제치고 단독처리가 가능하기에 각 부처의 수장의 인사가 청문회 하루 만에 임명된다.

국회가 인사청문의 요청을 받고 20일의 기간을 두어 여야의 합의 기간을 주고 있지만 여야는 물론 대통령과의 조정 과정이 사라진 것이다. 여야의 동의를 거친 인사가 아닌 일방의 장관이 임명되고 정부는 정부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저마다 자신의 시야에서 질주하는 모습이다. 일당 독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독자적으로 처리되고 있는가.

사상 초유의 감염병으로 국내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가 일 년이 넘게 타격을 받고 있다. 코로나 이전의 경제 상황이 매우 좋았던 것도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더 위축이 된 상황이다. 작년 우리나라는 역성장을 기록할 만큼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이에 그 어느 때보다 경제 난국을 극복하려는 집중과 계획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의 정치권은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중장기 시각에 맞춰 정치와 경제를 이끌어나갈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국민이 편안하면 거리에 외침이 안 들린다. 지금의 우리 모습은 자영업자부터 대기업까지 살기 힘들다는 외침의 연속이다. 한국을 떠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고 급기야 쿠팡이란 기업은 국내 최초로 국내가 아닌 미국에 기업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말 통하는 홈그라운드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내에서 펼치기 어려운 규제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업 운영이 어려우니 기업 운영이 편한 나라로 떠나는 것이다. 사상 초유의 경기 위축상황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으로 기업의 등에 짐을 더 얹어주는 일만 늘어나니 앞으로의 상황은 더 볼 필요가 없어진다.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시련과 경쟁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시련과 경쟁은 목표가 분명해야 의미가 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얼 만큼의 의미가 있는 일인가. 정치권은 당장 당과 나의 의미가 아닌 나라의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 중장기 시점에서 지금 하는 일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현 정권만이 아닌 다음, 그 다음 정권에서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를 생각하는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선진국에서 시행한다고 다 좋은 제도는 아니다. 제도는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 조절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무조건적인 실행이 능사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전문가의 조언도 필요한 이유이다. 법과 제도가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변하는 이유도 그렇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 적합한 모습으로 국민의 울타리가 되는 것이다.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 그들을 포용하는 범주에서 조정하니 세대를 이어 발전의 모습을 펼칠 수 있었다. 사리사욕에 막혀 내일이 없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눈앞만 보지 말고 지금의 결정이 미래에 미칠 영향력을 생각해 주어야 한다.

김용훈 국민정치 경제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