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들은 작금의 상황을 적과의 동침을 하는 것처럼 불안함을 체감하고 있다. 정부가 만들어내는 입법안들이 많아질수록 기업 활동에 제한을 받는 일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3월이 되어 다시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는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법 등이 통과될 것이다. 물론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말하고 있지만 법률로 정해지면 기업들은 압박감을 받게 될 것이다. 상생을 목적으로 기업이 얻은 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누자는 발상은 반시장적인 구상이다. 기업의 수익은 단순한 활동의 결과물이 아니다. 다양한 분야의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이익을 단순히 협력업체라는 이유로 나눠야 하는 이유는 없다. 협력업체가 기여하지 않은 부분의 이익도 기업자체가 누리는 특수도 있다. 또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단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모순들이 생겨난다. 이는 정치논리로 경제를 풀어가려는 억지 때문에 생겨난다. 결과적으로 협력이익공유는 서로의 포션을 깎아 내려 국가경제에 마이너스의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나라마다 재정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유래 없는 재난 상황으로 어려워진 경기에 자국민들을 보호하고자 각 국가들이 전력을 다해 금전적 지원을 한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재정지원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실물경제의 긴장감이 펼쳐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최저 금리를 유지하고 재정지원도 전폭적으로 하였는데 이의 압박감으로 국채금리가 들썩인다. 10년물 국채금리가 1.5%선을 넘나들고 있다. 시장에 풀리는 엄청난 통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감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미국의 경제 수장은 이러한 금리인상을 차단하고 미국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경기부양과 금융완화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시장이 먼저 반응을 보인다. 정책적으로 목적하는 성과를 만들기에 시간이 걸릴 테고 금융과 실물이 다른 노선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금융완화책을 강행한다고 해도 국제 원자재의 상승 등 주변의 물가가 뛰고 있다. 물론 아직 경기가 회복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실을 반영하는 증권가가 연일 하락세를 치고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바로 시장의 목소리이다.

정부가 펼치는 금융완화책과 재정확대로 노리는 영향력이 실물경제에 전달되지 못하는 이유다. 시장에서 만나는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풀려야 하는데 복합적인 요소로 만들어진 유인들을 풀어주기에 현재 정책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이 원하는 정책은 시장의 동력을 돌려줄 수 있는 정책이다. 대대적인 재정 지원의 증가보다 경제의 바퀴를 돌려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현실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정부도 미국 못지않은 금융완화책과 경기부양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재정을 많이 푼다고 절로 시장이 돌지는 않는다. 코로나 사태로 얼어붙은 경제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지원된 돈을 쥐고만 있다. 미국 경제와 우리 경제가 시사하는 바를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바로 시장이 움직이게 하는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코로나 사태로 세계의 경제는 이제까지 만난 적이 없는 길을 걸어야 한다. 때문에 각 국가가 가진 펀더멘탈이 중요해진다. 자국의 생존을 위해 양보가 없는 각축전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2월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3.0%이다. 작년에 역성장을 경험하고 코로나를 완전 종결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점쳐보는 전망치이다. 사실 이 수치는 코로나 변이바이러스의 확산 여부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세계 경기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우리 경제가 활기를 찾아주려면 펀더멘탈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금융과 경기부양이 무력해 지는 이유는 각각의 경제주체가 제 활동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으로 여유가 생기면 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노리를 정책의 효과를 만나기 어렵다. 때문에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 경제주체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것이다. 줄어드는 인구 때문에 2026년~2035년에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0.4%를 예상하고 있다. 시장에 통하지 않는 정책을 반복적으로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조정국면에 들어야 한다. 안되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파악하고 근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방향을 틀어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활발하게 달려야할 기업들의 판을 잘 펼쳐주어야 한다. 이들이 가속도를 만나는 질주를 시작하면 시장은 저절로 콧노래를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김용훈 국민정치 경제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