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수년째 지연… 日 눈치보나
  • 허영국기자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수년째 지연… 日 눈치보나
  • 허영국기자
  • 승인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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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입찰 마감 직전
보류 결정… 7년째 중단
예산 확보하고도 집행 못해
해수부 “협의 중”만 되풀이
독도단체 “방문객의 편의
안전확보 위해 건립 시급”
독도 입도지원센터 조감도
일본 고등학교 1학년생이 사용하게 될 사회 교과서에 내년부터 대부분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리게 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수년째 미루고 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건립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31일 경북도·울릉군 독도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하고 실효적 지배를 높이겠다 며 2008년 국가 직접 사업으로 독도입도지원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는 것.

이는 독도 현지의 행정 수행과 탐방객들의 안전을 지원하고, 독도에 행정기관을 설치해 영토주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입도지원센터는 기본·실시설계용역에 이어 2014년 11월 조달청 공사 입찰 마감 직전에 국무총리 주재의 관계 장관회의에서 보류 결정이 나 7년째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입도지원센터는 독도 동도 선착장 부근에 총 사업비 109억원을 들여 3층(연면적 480㎡, 1층 기계실·2층 사무실과 의무실·3층 숙소와 다목적실) 규모로 설계됐다. 정부는 2014년 3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20여억~30여억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정작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고 있다.

해수부는 매년 원할한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외교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언제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지 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로 올해 확보된 관련 예산 30억원도 사용될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독도단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매년 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도 번번이 집행을 못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니냐”는 시각을 내놓는다.

독도담당 울릉군 관계자는 “연간 독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확보와 편의제공을 위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이 시급하다”고 했다.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독도가 일반에 개방된 2005년 3월 이후 지난해까지 독도 방문객은 254만 7000여명에 달한다”면서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입도지원센터가 건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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