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民心 잡아야 대권이 보인다

지난 7일 끝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다. 여당은 서울과 부산시장 두 곳 모두에서 참패함에 따라 거센 쇄신 요구에 직면하게 됐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집권 여당이 압도적인 차이로 패배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여당과 정권을 향한 민심의 분노가 그만큼 컸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과감한 쇄신이나 정책개혁 없이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대선에서 정권 수성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선거는 지난달 불거진 여권 인사들의 ‘내로남불’식 전·월세 인상이 민심을 등 돌리게 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선 투표율이 각각 57.7%, 52.7%로서 역대 광역단체장 재보선 중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데서도 성난 민심을 읽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정책 실정(失政)에도 국민은 분노했다. 연이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나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마침내 ‘부동산 민심’이 회초리를 들었다.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요원해지고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종부세 인상 걱정에 정부정책에 등을 돌렸다. 따라서 특단의 부동산 정책이 없이는 떠난 민심을 되돌리기 어렵게 됐다. 특히 LH에 과도하게 의존하다 ‘LH 직원 땅투기’라는 사건이 생기자 정책 자체가 의심 받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8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공 주도 개발 방식을 골자로 한 2·4 대책 후속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가시적인 단기처방이라도 해야 할 판에 너무 한가한 소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선거를 통해 부동산 민심을 잡지 않고선 여야 어느 쪽이든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를 집중 공략하면서 목동 등지의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정부가 주도 중인 공공 정비사업과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LH사태를 통해 공공주도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은 이상 정부 정책도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기존 정책에만 매달리지 말고 싫든 좋든 야당 서울시장과 머리를 맞대고 부동산 정책을 새롭게 짜야 한다. 그래야만 내년 대선에 한 가닥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

또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한다. 올해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등을 감면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는데, 내년에는 공시가격 인상폭을 고려해 6억 원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4·7 재보궐선거는 끝났지만 정권 수성과 탈환을 위한 진검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부동산 민심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내년 대권 향배가 결정될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바로 이번 재보선이 주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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