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경북 지자체 ‘전입자 모시기’ 고심
  • 이예진기자
인구절벽 경북 지자체 ‘전입자 모시기’ 고심
  • 이예진기자
  • 승인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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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20~39세 청년층 매년 1만6000여명 감소
각종 정책들 대부분 일시적… 근본적인 해결책 안돼
신형진 교수 “국가적 지역균형발전 문제부터 풀어야”

경북 지자체가 인구 늘리기에 고심이 깊다.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 자연감소에 직면했는데, 이와 함께 경북을 비롯한 지역 도시들은 사회적 요인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갖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경북의 청년층이 꾸준히 감소해 원인분석을 통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북의 20~39세 청년층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1만6000여명의 인구가 매년 줄었다.

반면 80세 이상의 고령층은 같은 기간 평균 8000여명이 매년 증가했다.

이에 지자체는 젊은 인구를 끌어 모으기 위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꼽히는 의성군은 세대별 최대 50만원의 전입정착금과 함께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전입학생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포항시는 올해 초 51만 인구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소이전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대학과 기업을 찾아 청장년의 인구 유입을 꾀하고 있다.

경주시는 전입대학생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등을 실시한다.

영천시는 2인 이상 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과 함께 쓰레기봉투 20리터 20장을 지원한다.

전입 학생에겐 전입지원금 20만원과 기숙사비 1학기당 2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10만명이 깨진 상주시는 전입신고한 학생에게 학자금 20만원, 기숙사비 30만원을 지급하고 기관·단체 및 기업체 임직원과 귀농인에겐 30만원을 지급한다. 다양한 지원금으로 전입신고자를 ‘모시는’ 정책은 일시적인 인구 회복 효과는 보이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신형진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사실상 지자체가 지원금 등으로 인구를 늘리는 정책은 제로섬 게임에 가깝다”며 “젊은층의 유출을 막지 않으면 지역 고령화는 심각해진다. 매력적인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다. 결국 지역 인구 회복은 국가적인 지역균형발전과 연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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