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 선결조건 해결 후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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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 선결조건 해결 후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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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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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추진해온 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이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다. 통합체제 출범 시한을 정해놓고 급하게 추진하다 시민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이 결정적 요인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0일 간부회의에서 “당장 대구와 경북을 통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선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추진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조금 높았으나 실질적으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야만 가능하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들도 대통령 선거 등을 고려해 행정통합을 장기과제로 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여론조사에서도 중장기 과제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지금은 이를 위한 전초전으로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중장기적으로 행정통합을 준비하자”고 말했다.

대구시의회도 최근 열린 대구시의 ‘행정통합 공론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보고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소홀히 한 채 시·도가 공론위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대구·경북의 행정 통합 무산은 한마디로 여론을 모으는데 실패한 것이 결정적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여기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보다 시급한 것은 생활권이 같은 인근 시군의 통합이라는 인식이 확산 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본보 2월16일자 사설, ‘대구경북 통합보다 시군간 통합 선행돼야’ 참조)

대구경북이 그나마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 중장기적 과제로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제적인 초치들이 뒤따라야 한다.

그 하나는 이철우 지사가 제안한 대로 광역교통망인 가칭 대구경북교통공사를 설치, 대구·경북지역 버스 환승제 도입과 광역전철 조성, 대구도시철도 연결 등 3대 핵심과제를 먼저 추진해 대구와 경북지역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생활권이 같은 인근 3, 4개 시군을 통합해 행정구역을 넓히고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각종 기피시설의 해결과 대중교통의 통합 등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통합 시 지역이 대구에 흡수되거나, 향후 예산 배정에서 소외된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구와 경북이 일정규모의 공동예산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 예산으로 대구와 경북이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을 정하고 실행하다보면 주민들의 공감대는 저절로 생기게 되고, 양자치단체가 나서니 일이 수월하게 풀린다는 인식을 심어줘 찬성 여론을 싶게 올릴 수 있게 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주민 중심의 통합 추진이 아닌, 관 주도의 하향식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통합 로드맵을 새로 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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