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대북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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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첩산중 대북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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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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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이 슬슬 이슈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의 기조를 트럼프식이 아닌 외교로 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최고 수장이 만나서 한방에 모든 조건을 바꿔버릴 여지를 완전히 봉쇄했다. 바이든은 트럼프 이전 미국행정부가 해왔던 대로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 자국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단계별로 수위를 조절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발표에 북한은 외교를 적대적 행위를 가리는 허울좋은 간판이라며 경계의 칼날을 세운다. 대북 인권지적에는 전면대결의 신호라는 도발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다. 바이든의 의회연설에 대놓고 이는 큰 실수이며 미국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모션을 취했다. 외교적으로 해결하겠고 제재에 대한 완화의 의사도 표시했다. 전 정부의 북미기조의 합의 사항을 이어가려는 의사표시를 하며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북한은 손을 마주 잡지 않았다. 지난 북미회담 종료 이후로 북한은 상당히 힘든 시간을 견뎌왔다. 유엔의 대북제재로 인해 제한된 자원으로 고립된 경제체계를 견뎌냈다.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고 이에 어떻게든 제재상황을 극복해야할 것이다. 때문에 미국과의 대화를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속내는 감추고 비난 일변도다.

북한은 우리나라에게도 비난과 도발의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탈북민들의 전단살포를 자신들에 대한 도발로 간주하며 상응하는 행동을 검토할 것이고 이들을 통제하지 못한 우리 정부에게 책임을 물었다. 북한은 안보를 위협하며 미국을 흔들고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다. 미사일 도발로 부족해서 지난해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 우리를 놀라게 했다. 수위를 높이고 있는 그들의 도발로 우리나라의 안보는 매번 경고등을 켜야한다. 우리나라는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또 한번 이러한 일이 벌어지만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매번 다음번을 기약하는 엄중한 경고를 해왔다. 그 결과 연평도에 폭격을 맞았고 우리 돈이 투자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날아갔다. 다음번에 무엇인가.

북미회담이 이루어지는 동안 우리나라는 해마다 진행되었던 한미연합훈련도 하지 못했다. 지금은 대폭 축소되어 연합훈련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우리 군대의 자체 훈련의 범주도 줄었고 군인의 수마저 줄였다. 북한은 수위를 높이며 도발하고 강경태세로 무장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평화를 말하며 스스로가 군대를 줄이고 훈련을 줄이고 있다. 북한은 현존하는 무기로 대적불가한 핵을 가지고 있다. 이에 맞설 무기는 핵무기 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핵무기가 없다. 전적으로 나라의 안보를 미국에 의지하는 상황에서 자체 군사력마저 약화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북한의 시각으로 우리나라는 차선으로 밀리고 미국을 향하고 있다. 미국과 협상하여 북핵의 인정을 받고 경제활동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핵을 보유한 국가로 자신의 주장을 굽힘없이 펼쳐보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이에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탐탁치 못한 것이다. 한번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제재를 풀어버리고 싶은데 이것의 해결점이 요원한 것이다. 이로인한 스트레스는 다시 미사일 도발 등으로 표현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또 긴장의 주먹을 펼치지 못할 것이다. 매번 이렇게 그들의 도발을 참아주기만 할 것인가. 심지어 자국 영토의 폭격 상황에도 다음을 기약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번 허용을 하면 그 다음 번엔 더 큰 사태를 만들 것이다. 이 정도의 도발에도 꿈쩍 안했다면 다음 번엔 더 수위를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어 버젖하게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마솥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조여오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척 하지말자. 위협하는 상황에는 위협보다 강력한 수단으로 대응을 해야 다음 위협을 기약하지 못하게 한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햇볕에 취해 그들을 너무 간과했다. 38선을 앞에 두고 긴 세월 서로가 다른 꿈을 같은 꿈이라 우겨대며 상대를 과신한 것은 아닌가. 미국은 그들과 대화를 시도하면서 한편으로는 핵미사일 요격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물론 실전배치가 목표이다. 우리 정부에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이러한 행동이 필요한 것이다. 미국처럼 그들을 언제라도 응징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있다면 그들도 섯부른 도발은 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 햇볕과 평화를 말하는 것은 좋으나 금기한 상황을 어기는 경우 여차없는 대응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어야 그들의 무모한 도발이 끝을 보게 될 것이다. 김용훈 국민정치 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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