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외 전형 감축 “지방대 몰락 막을까”
  • 이예진기자
정원외 전형 감축 “지방대 몰락 막을까”
  • 이예진기자
  • 승인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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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수도권 대학 정원 줄여 분산 유도” 목소리
농어촌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관련 부작용 우려도

갈수록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는 지방대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대학의 정원을 줄여 분산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원 외 전형’이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요소로 지목되면서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가 주관한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입학 가능 자원이 전국 대학 모집 인원을 밑돌게 된 상황에서 지방대 몰락을 막으려면 수도권대학과 지방대가 함께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다.

또한 정원외 전형을 단계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각 대학이 정원외 전형을 통해 농어촌 및 도서·벽지 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저소득층 등은 ‘기회균형선발’ 대상으로 묶어 입학 정원의 11%까지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재외국민 가운데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입학정원의 2% 이내에서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외교관이나 기업 주재원 등 해외 근무자의 자녀여서 외국 학교에서 고교 과정 1개 학년을 포함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재외국인 등은 입학 정원에 제한 없이 대학별로 정원외 전형에서 선발할 수 있다.

이같은 정원외 전형으로 수도권대학이 지방대보다 많은 학생을 선발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부 또한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수도권대학의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대학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정원을 줄이거나 정원외 전형 선발 인원을 대거 감축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외 전형을 줄이라는 요구가 나오지만 농어촌 거주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연관이 돼 있는 데다 만약 정원 내로 포함시킬 경우 추후 지원자나 적격자가 적어 미달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며 “정원외로 뽑던 인원을 정원 내에 배정하고 자격 요건을 없애거나 완화한다고 하면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대학 입학 정원 감축 문제는 여러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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