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횡단구간, 국가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 경북도민일보
영일만횡단구간, 국가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21.0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 영일만 횡단구간이 국가계획에 포함될지가 다음달 확정된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중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을 확정·고시할 예정인데, 이 계획에 영일만 횡단구간이 포함돼야 향후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도 가장 큰 쟁점은 경제적 타당성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해상교량을 포함한 약 18㎞ 길이의 횡단구간 건설에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 차라리 우회도로 활용이 낫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북도와 포항시는 10여년 동안 우회도로 교통량이 일평균 약 5만5000대로 늘어 수용량을 초과했고, 통일시대 환동해권 교역을 위한 초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해서도 영일만 횡단구간이 건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상교가 없는 만큼 사업 완료 시 관광명소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입장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앞서 2016~2020년 동안의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계획 적정성을 재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업을 반영하지 않았다.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는 다른 대안과 비교해 영일만 횡단구간이 우월하다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금껏 국회의 요구로 20억원의 설계비가 국비예산에 반영됐지만 정부는 전혀 집행하지 않으며 완고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 한 가지 걸림돌은 해상교량 건설에 따른 영일만 내 군사시설을 이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도 1조원 규모의 예산이 든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주장하는 관광명소화에도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해안에서 1㎞가량 떨어진 부산 광안대교와 비교해 3~4㎞나 떨어진 교량의 가시성이 떨어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동해고속도로 영일만 횡단구간은 단순히 경제적 타당성으로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이는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동해고속도로 단절구간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특히 이 사업이 포항, 울산, 경주, 영덕 등 200만 주민들의 염원이라면 국가가 먼저 나서 전향적으로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모양새도 좋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 내에서도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원하는 대규모 주민숙원의 경우 예타면제 대상 사업으로 검토하는 기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토부가 이 사업에 계속 거부감을 표할 이유는 없다. 10년, 20년 후의 경북 동해안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동해안고속도 영일만 횡단구간은 반드시 국가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