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소성리 ‘사드 갈등’ 언제 끝나나

14일 사드기지 장비 반입 놓고 주민·경찰 충돌…‘4년째 악순환’
정부 일반환경영향평가 미적미적 사실상 손 놔…“물 건너갔다”
미·중 갈등 속 차기 정부로 미루려는 것 아니냐 비판 목소리
물자 관련 정보·사진 투명 공개·반입 이유 설명 등 제안 나와
21일 한미정상회담서 문재인-조 바이든 ‘사드해법’ 내놓나

14일 오전 국방부와 미군이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공사 차량과 자재를 반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경찰 병력이 사드 반대단체 회원과 주민을 강제해산시키고 있다. 뉴스1

성주군 소성리 주민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기지 사태로 4년째 경찰과 대치하는 등 오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도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사드기지에 공사용 자재 등 물자가 수송된다는 소식이 퍼지자 지역 반대주민들과 반전(反戰) 단체 소속 회원들이 경찰과 대치하며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성주군 소성리 사드기지 사태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시작돼 4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당시 정부는 성주 소성리 사드기지를 둘러싼 ‘일반환경영향평가’ 시행을 결정했지만 아직까지 진행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문재인 정부가 골치아픈 성주기지 문제를 차기 정부로 미루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중 갈등 속에 문 정부가 사드와 관련 어떠한 결정을 내리던간에 부담이 큰 만큼 아예 전면에 나서지 않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문 정부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환경영향평가는 거의 물건너 가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통상적으로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조사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이미 성주 소성리 기지 문제는 문 정부의 손을 떠났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4년 동안 손 놓고 있는 사이 성주 소성리 주민들의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헬기가 아닌 지상을 통해 기지로 물자가 반입될 때마다 경찰과 대치하며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이런 상황을 정부가 마냥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다보니 일각에선 정부가 물자 관련 정보와 사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입 이유를 명확히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물자 반입 때마다 언급되는 ‘무기 업그레이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같은 반입물자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소성리 주민들의 반대 시위도 정부의 투명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빚어졌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성주 사드기지에 한미 장병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공사용 자재와 물자가 수송될 예정”이라며 “이번 수송은 성주기지 사드체계의 능력 변화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과 반전단체 회원들은 이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성주기지엔 미사일 발사대 6기와 레이더·발전기 등 기타 장비를 포함한 사드 포대 1개가 ‘임시 배치’돼 있다. 또 이를 관리·운용하는 한미 양국 군 장병 약 400명이 현지에 주둔 하고 있다. 이곳 장병들은 2017년 4월 사드 포대 설치 이후 4년여 동안 제대로 된 막사 하나 없이 임시 거처에서 불편한 생활하고 있다. 사드 반대 소성리 주민들과 반전단체들이 “일반환경영향평가 전 기지 공사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상태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국가안보는 물론 한미동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을 떠나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3일 ‘미군 사드기지’와 관련,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성주기지 상황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성주 사드기지’ 사태에 대한 어떤 해법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무진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