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협력 불법사례 일벌백계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지난 석달 간 정부의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결과 “검경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908억원”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접수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검찰은 별도의 직접 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며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부문에서는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 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조합장이 불법적 투기를 공모해 많은 무주택 서민들을 가슴 아프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며 “앞으로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불법적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감시·감독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수사 결과 나타난 불법사례들은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검경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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