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의 가치

고백하건대 투표를 하지 않은 적이 수차례 있다.

귀찮아서, 대상이 없어서, 나의 한 표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아서 등의 이유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투표소에 가지 않았던 것 같다.

만약, 나의 한 표가 캐스팅보트가 되어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북극해를 감싸고 있는 동토의 땅 알래스카는 영국과의 영토 분쟁의 불씨가 되었고 결국 빼앗길 것을 우려한 러시아가 1867년 미국에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매각하기로 했다.

당시에는 “아이스박스를 비싸게 사는 어리석은 짓이다”와 같은 반대가 심한 상황이었는데 매입 비준안은 상원에서 1표 차이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역사적인 1표의 눈덩이 효과로 알래스카는 1959년 49번째로 미국의 주(州)가 됐으며 냉전시대에는 소련을 코앞에서 위협하는 미국의 비수가 되는 등 양국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한 표의 가치는 공직선거에서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과거 6차례(1회~6회) 지방선거에서 1표 차이로 당선이 갈린 경우는 13번이었고, 더욱이 동일득표가 나와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연장자가 당선된 경우도 7번이나 있었다.

유권자수가 적은 조합장선거에서는 더욱 기이한 일도 있었는데, 2015년 울진 북면농협조합장선거에서는 세 명의 후보자가 각각 한 표 차이로 1, 2, 3위로 결정되기도 했다.

오는 2022년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지방선거는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선거다.

선거를 치를수록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제6회 지방선거까지만 해도 투표율이 60프로에 미치지 못했다.

선거의 수가 많고 언론보도가 분산되다보니 대통령선거에 비해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율이 낮은 것이 그간의 상황이었다.

상대적으로 투표율은 낮지만 지방선거의 결과는 대통령선거 못지않게 주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특히 인구수가 적은 군 단위 자치단체일수록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자와 그 지지자들에게 자원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4년이라는 시간동안 경험할 수 있다.

왜 투표를 해야하는가하는 문제는, 정치와 정치활동의 속성을 이해하는데서 시작된다.

정치란 무엇인가? 드라마에서 나왔던 구절을 인용하자면, ‘정치는 나누는 것이다.

정치의 문제란 결국 누구에게 걷어서 누구에게 주는가’로 필자는 이해하고 있다. 또한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 유지를 둘러싼 투쟁과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판례는 정의한다.

따라서 선거에서 승리한 주체가 권력의 유지와 다음 선거의 승리를 위해 지지자들에게 재화를 분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나아가,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중간지대라면 오히려 더 많은 몫이 돌아가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할까? 선거관리위원회를 이용하자.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은 선거기간 중 세대별로 발송되는 선거공보와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policy.nec.go.kr)‘를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이기적인 시각에서 시작해 공익적인 관점으로 확장해가면서 정책과 공약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지역 주민에 도움 안 되는 지역주의 투표는 그만하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정책에, 노부모가 있다면 노인돌봄정책을 살피며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살피고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하자.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라는 안창호 선생님의 말처럼 다가올 2022년 선거에서는 우리 모두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를 바란다. 김지호 영주선관위 지도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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