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신재생 비중 20% 달성 어렵다

文정부 에너지정책 ‘RE3020’
국책硏 “매년 목표량 불확실”
20% 달성 시점 10년 순연 상정
산업부서도 현실성 문제 제기
구자근 “실현가능한 대안 시급”

문재인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인 ‘RE3020(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의 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와 국책연구원에서도 제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2월 산업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태양광·풍력·바이오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폭 늘려,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16년 7%에서 2030년 20%까지 확대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달 나온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17년 6.2%에서 2030년 20%로 확대하겠다고 하며 3020 계획을 공식화했다.

그런데 2018년 10월에 국책연구원인 한국전기연구원이 RE3020의 현실성을 지적하며 RE4020(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을 대안으로 상정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중장기 가격전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8차 기본계획을 통해 수립된 공급계획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대하여 현재 추세 대비 공격적인 보급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매년 목표량을 달성하는 데에는 대규모 부지의 확보, 주민수용성 및 인허가 문제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발생할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지적됐다.

이에 보고서에는 “정책목표 실현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 시점을 목표한 2030년에서 10년 순연된 2040년에 달성하는 대안을 상정”한다고 나와 있다.

산업부의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문제제기는 산업부 내부 심의회에서도 제기됐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산업부 전력정책심의회 회의록을 보면 “유럽의 재생에너지에는 수력이 많이 포함됐는데 이를 그대로 따라가면 재생에너지가 과도하게 될 수 있으므로 재생에너지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회의록에는 신재생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우려도 나왔다. 회의록에는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신재생확대 등으로 전기요금 등의 인상이 예상되는데 비용상승의 수준보다는 요금인상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나왔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RE3020이라는 비현실적 정책 때문에 전국토가 태양광, 풍력 설비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RE3020은 에너지정책이라기보단 정치적 수사에 가까우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