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사범 76명 무더기 적발
  • 김무진기자
부동산 투기사범 76명 무더기 적발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0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署, 수성구 연호지구 등 공공개발 관련 222명 수사
수성구청장·시 공무원 4명은 불송치… “범죄 혐의 없어”

부동산 투기사범 7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수성구 연호지구 등 공공개발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수사를 벌여 모두 7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15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모두 21건, 222명을 수사했다. 이 가운데 8건, 7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기획부동산 사건 주요 피의자 소유 부동산 등 41억9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또 내사 종결한 사안 외에 나머지 4건, 10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송치 사례 유형별로는 공공주택 지구 내 위장전입한 33명, 투기목적 농지 불법 매입 19명, 의료시설용지 불법 전매 15명, 부동산 차명 거래 9명이다.

이 중에는 공무원 3명, 교수 2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이 포함됐다. 공원 개발제한구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대구 모 기초의회 의장의 경우 지난달 경찰이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대구시가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 등을 자체 조사해 부정형 토지나 맹지를 매입하는 등 투기 의혹을 받아 수사를 의뢰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농지를 불법 매입한 혐의가 없어 불송치 등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LH가 개발하는 연호공공주택지구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대권 수성구청장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했다. 내부 비밀 정보를 이용한 투기 등 범죄 혐의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앞서 김 구청장은 부구청장 재직 때인 지난 2016년 3월 주말농장을 한다며 개발지구 지정 전 이천동 토지 420㎡를 2억8500만원에 샀다가 나중에 3억9000만원을 받고 판 일이 알려져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수성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 차례 진행했으나 불법 투기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비밀을 이용해 투기한 의혹은 있었으나 수사 결과 업무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연호지구에 주택을 지어 전입한 이들 중 33명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혐의로 9명은 부동산 차명거래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 부정청약 사건, 기획부동산 사건 등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