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군 공항 이전·지원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공동 성명 발표
공항 이전 법률 제·개정에 ‘달빛동맹’ 의회가 힘을 합쳤다.군 공항 이전·지원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공동 성명 발표
도심 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대구시의회와 광주시의회는 24일 대구시의회에서 ‘공항 이전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제·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법안’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구와 광주는 지난 수 십년 간 대규모 기반시설의 공급과 경제성장 정책에서 수도권과 해양도시에 밀려 철저히 소외됐다”며 “더욱이 도심 군공항의 극심한 소음과 각종 규제로 정주환경이 훼손되고, 도시가 슬럼화되는 심각한 피해조차도 오로지 국가안보라는 대의로 묵묵히 감내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호남의 두 중심 도시는 불평등한 국가정책 결과에 따라 노후하고 열악한 산업환경에 막혀 변변한 발전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암울한 현실”이라며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힘겹게 추진해 온 절대절명의 숙원사업이 바로 대구의 통합신공항사업 및 광주의 군공항이전사업임에도 불구, 발의된 관련 법률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상임위원회 한 켠으로 밀려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회와 정치권은 대구 및 광주에서 함께 진행 중인 공항이전 사업이 단순한 토건사업이 아닌 ‘국가안보사업’이자 ‘국가적 기반시설사업’이라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중앙 정부는 더 이상 두 지역의 법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소극적이고 미온적 대처를 중단하고, 적극적인 국비 투자와 행정 지원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양 도시 의회는 두 지역의 명운이 걸린 공항이전 사업에 대해 달빛동맹의 정신으로 굳건하게 연대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국회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법안’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 △광주군공항 이전부지 선정 등 조속하고 원활한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 △대구경북신공항이 관문공항이 될 수 있는 규모로 ‘공항개발종합계획’ 반영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국가철도·도로 등 교통인프라 건설 전폭 지원 △국방부가 막대한 사업비용을 지방정부에 전가하지 말고, 군사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을 책임있게 추진할 것 등을 강력 촉구했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부산에 건설될 가덕신공항은 특별법을 통해 국가의 전폭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건설된다”며 “대구경북신공항이 다르게 대우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만큼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조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