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 위축시키는 신재생 산업 대책 필요

산림청 탄소중립계획이 산림파괴계획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모두베기’로 사라진 산림의 면적은 총 12만2902ha로 나타났다. 해마다 약 2만4580ha에 달하는 산림의 나무가 사라진 것이다. 일명 싹쓸이 벌목으로 여의도 면적의 423배가 넘는 나무들이 베어진 것이다.

특히, 지난해 경제림 내 벌목 면적은 1만1190ha로 전체 벌목 면적 2만5308ha의 44%에 불과했다고 한다. 경제림 위주의 목재수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총 6175건(1343ha)의 산사태가 발생해 산지에 대한 강화된 안전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벌목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도나 경사도 기준 등이 전무해 산사태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은 목재로서 부가가치가 낮은 30~40년 된 나무를 베어내고 새롭게 조림하는 사업이다. 벌기령(벌채 가능 연령) 단축을 통해 3억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30억 그루의 나무를 재조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철저히 배제한 채 정부가 산림청에 부담한 탄소감축량에만 초점이 맞춰진 ‘싹쓸이 벌목’ 확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의 양이 석탄보다 더 많은 산림바이오매스의 생산량이 지난 5년 사이에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생산량을 기존 40만톤에서 500만톤까지 늘리겠다는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로 일자리를 늘리고 신산업을 창출하겠다던 에너지 정책 결과가 역설적으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산업은 위축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의 중국 제품이 전국을 뒤덮으면서 국내 태양광 업체수와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업체는 2017년 118개에서 2018년 102개, 2019년 97개로 계속 줄어들었다. 투자는 2017년 7,594억원에서 2019년 2,103억원으로 감소했다.

또한 풍력 업체수와 고용·매출·투자도 모두 감소했다고 한다. 2017년 26개던 업체수는 2019년 18개로, 고용인원은 2017년 1778명에서 2019년 1524명으로 감소했다. 국산 태양전지 점유율은 지난해 상반기 20%대로 하락했고, 풍력 터빈국산 점유율도 지난해 37.7%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줄고, 중국 업체들만 수혜를 누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일자리 감소와 국내 산업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신재생 산업 육성을 통한 국내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증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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