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는 12일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들어갔다. 저녁 6시부터는 식사는 3명도 안되고, 2명까지만 가능하고, 택시도 탑승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의 운영은 22시 이후 제한된다. 정부가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의 조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시·도지사님들은 수도권의 방역 사령탑으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취약시설 점검,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일선 현장의 방역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화된 방역 조치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도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완벽한 방역이 이뤄질 수는 없다.

그런데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민주노총 집회가 최근 대규모 감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8000명이 모인 시위현장은 코로나 19 감염 확산에 영향이 없고, 저녁 6시 이후에 얌전히 마스크 쓰고 3명이 택시 타는 것은 금지하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처럼 정부가 민주노총 집회처럼 선택적 정치 방역을 하면서 국민들에게만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기를 기대하면 반발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이러니 마스크를 착용하고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코로나 위험지대고, 대낮에 8000명씩 모인 민주노총 시위 현장은 코로나 청정구역이냐는 비아냥을 듣는 것이다. 더구나 ‘헬스장’ 샤워는 금지하고 수영장·골프장 샤워는 허용한다고 하니,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아리송 할 수밖에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인해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경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 세금을 좀 먹는 루팡으로 남겨두지 않아야 한다”(김기현 원내대표), “쓸데없이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옥상옥 불법 건물인 청와대 방역기획관 자리는 당장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안철수 대표), “국민건강을 인질로한 국정농단 인사였다”(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경질을 요구하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청와대 방역기획관 자리를 새로 만들었다. 그러나 백신구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거나 방역이 세계 1등이라거나 화이자·모더나는 비싸다고 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으로 기 방역기획관은 임명 당시부터 전문성보다 정치적 고려에 따른 부적절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는 아직 ‘백신 보릿고개’인 상황이다. 기 방역기획관은 아직도 백신확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까.

정부는 중대본도 있고 질병관리청도 있는데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왜 필요하냐는 세간의 목소리를 결코 가볍게 들어어서는 안된다.

나아가 코로나 19의 대유행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국민 모두가 중대본과 질병관리청 등이 마련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