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국가는 다양한 판단을 할 때 덧셈과 뺄셈 같은 유불리 선택의 갈림길에 종종 서게 된다. 사익(私益)인가? 국익(國益)인가? 정무적 판단인가? 전략적 판단인가?가 관건.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연속선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최종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자존심을 건 세기의 한판 승부가 계속되고 있다. 충돌과 갈등의 골이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는 형국이다. 이 와중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악몽의 연속이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안보 의존도가 아주 높고, 중국에는 수출의존도가 아주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글로벌시장이 생존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는 없다.

미국과 중국 간 협상의 최대 핵심쟁점 키워드를 우선순위별로 요약해보면 8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환율과 미국상품구매, 비관세 장벽과 강제 기술이전, 산업스파이와 지식재산권 절도, 국유기업보조금과 협상 이행 감독 등이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한 손에는 대립으로 또 다른 한 손에는 타협으로, 반복적인 무역 전쟁을 계속할 것이 빤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복잡한 셈법의 한국-미국-북한-중국 간의 파도타기를 수없이 체험해오지 않았던가?

우리의 기업을 지켜줄 정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때, 만약에 정부가 혹여나 ‘기업의 자율적인 선택’을 강요라도 한다면, 기업은 ‘공격과 방어’ 전략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또한 미국과 중국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깊은 고민이 계속될 것이다. 기업은 곧 ‘전략적 모호성’의 심각한 선택 문제에 바로 봉착하게 된다. 종종 약자의 전략적 모호성은 곧 전략의 부재로 해석되어 엄청나게 값비싼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 비즈니스의 선택과 집중전략 측면에서 보면, 강자가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경우에 약자는 선택의 폭이 아주 좁아진다. 초조하고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약자가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경우에 강자는 그야말로 얼마든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마치 약육강식이 펼쳐지는 동물의 세계와도 흡사한 것이다. 왜냐하면, 동물은 배가 고플 때와 고프지 않은 때를 별로 구분하지 않은 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 선택과 집중, 공격과 방어, 대립과 타협 등 다양한 전략이 판을 치는 게 곧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과 무역 전쟁인 셈이다. 따라서, 글로벌시장에서는 철저하게 국익이라는 명분하에 최소한의 실리와 명분 중의 하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한국-미국-북한-중국 상호 간의 관계도 종종 흡사하다. 게다가 종종 정치적인 셈법도 동원되기나 통치자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그야말로 실타래처럼 복잡해진다. 전 세계에서 중국과 일본이 미국의 속내를 가장 잘 안다고 하면 과장일까?

한국과 중국, 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실효성에는 문제는 없는가? 꼼꼼히 챙겨볼 때다. 어느 날 문득, 미국과 중국 간의 대타협으로, 중국이 미국의 상품수입을 대폭적으로 늘이는 관리무역을 선택한다면,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 주변 국가의 산업생태계 지도는 엄청난 변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지난해는 성장률 -1%임에도 노사 간에 협약된 임금 인상률은 3.1%. 최근 10년 동안 최저임금은 연평균 7% 넘게 올랐고, 내년에는 9160원으로 의결되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최저임금 시급은 1만 1003원 정도. 현 정부 들어 심각한 최저임금 인상이 지난해 ‘전중협(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의 헌법소원으로 위헌 여부가 공방 중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경제활동 자유의 침해 여부가 관건이다. 노동시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한 고용 형태의 변경과 조기 명퇴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의 과도한 확대 및 기업의 정규직 채용 기피가 아닌가? 고통은 종종 나누고 기쁨은 종종 함께해야 할 텐데….

최근 더 심각해지는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따른 ‘셧다운(4단계), 록다운(4단계+α) 까지도 우려되는 가운데 정치방역과 상생방역, 책임방역 공방이 더해지는 하 수상한 시절.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에게 비 온 뒤의 상추 이파리처럼 한순간이나마 서로에게 조금씩만 배려하는 맘을 더한다면, 잠시나마 덜 더워지는 여름이 되지 않을까 싶다. 김영국 계명대벤처창업학과 교수.칼럼니스트.Saxophon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