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외면한 민노총 불법집회
  • 경북도민일보
방역 외면한 민노총 불법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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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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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민주노총은 서울의 중심가에서 대규모 모임을 가졌다. 코로나19의 4차 유행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8000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행사를 강행했다. 물론 이들의 집회는 불법이고 모임을 자제하라고 여러 라인에서 권고를 했으나 듣지 않았다. 정부는 대규모 시위를 차단하고자 이들의 집회 예정지에 차량과 경찰인력을 배치하여 차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에서 기습시위를 했다. 3월 보수단체들의 광화문 집회와 자영업자들의 정부 방역 항의 시위는 정부의 차단벽에 시위가 무산되었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집회는 사전 차단이 되지 못하였다. 왜 어떤 집단은 철벽 차단이 되면서 특정 집단에는 예외가 발생하는가.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의 4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규모 집회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이들은 각자의 거처에서 활동을 하며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였다. 결국 예고된 사안이고 앞으로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집회 참가자 전원에게 코로나 검사를 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가관인 것은 민주노총의 행태이다. 그들은 정부가 코로나 감염원이 자신들인 냥 왜곡한다며 총리와 질병관리청에 이를 사과하라고 마녀사냥이라는 주장하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도 거부하고 스스로 자체 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알아보겠다고 한다. 집회 참가자의 양성결과를 두고 자신들의 집회 결과로 만들어진 감염으로 판단할 근거를 거론하며 도리어 정부가 발발할 확률이 가장 낮은 집회를 들어 민노총에 화살을 겨눈다는 주장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작년 2월 시작된 감염병을 아직까지 근절시키지 못한 채 벌써 4차 대유행을 겪으며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전체의 의식있는 실천과 행동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회원을 가진 노조가 정면으로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국민과 사회를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상식적으로 이러한 시점에 집회를 강행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인가. 움직이는 매체 8천명이 접하는 다양한 접점의 감염은 결코 무시할 수준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반성은커녕 자신들이 보유한 조합원을 동원하여 내년 대선에 실력행사를 할 수 있다며 겁박까지 하고 있다.

집회 이전에 철회 권고도 했고 집회 중에 3번이나 경찰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강행한 그들의 행위는 정당한 것인가. 집회에는 확진자도 참여하였다. 정부에 집회 참여자 명단 제출도 하지 않고 자체 조사로 밀어붙이며 밀집도 최고 수준의 수도 한복판에서 행진과 시위를 벌였다. 집회 이후 잠복기를 보내고 튀어나오는 확진자, 무증상 감염자들이 전파시키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이들이 원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질병청이 방역을 위해 거리두기를 강행하는 것은 가까운 거리에서 전염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방역 수칙을 지켰다고 하지만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구호와 노래를 부르는 상황이 안전한 상황이 되지 못한다.

일부의 이기주의가 전체를 위태롭게 한다. 이번 행위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행태이다. 정부의 조치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사람과 단체를 구별하여 집회차단과 방관이 벌어지면 안 된다. 해산 명령을 듣지 않는 상황에는 적극적 대처를 취했어야 한다. 2시간가량의 그들의 거리행진으로 전체 방역이 위험에 처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다. 길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사람들의 방역 마인드가 흐려지고 있다. 정부가 확진자의 수에 따라 조였다 늦췄다 하는 방역의 범주도 처음만큼 잘 따라주지 못하고 이탈자도 생기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탈자가 늘어나면 방역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조급한 마음에 법을 넘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방역이 성공하지 못하면 모두가 더 긴 시간을 수익추구 활동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코로나 사태 초반에는 지금처럼 말만 무성하지 않았다. 통화한 기지국까지 조사하는 적극성은 모두 어디 갔는가. 방역을 위해 거리두기에는 예외가 없다. 민노총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도 다름없이 정부가 펼치는 방역을 준수해야하고 자신만의 예외를 주장할 수 없다. 정부는 차별없는 행정가이드와 방역의 지침을 어김없이 구현해야 한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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