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특별지원금 회수결정은 자가당착이다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회수에 대한 영덕군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영덕군이 정부의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데 이어 군민들도 강력투쟁을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원전건설 중단으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사정은 아랑곳없이 일방적으로 지원금 회수를 결정한 것은 백번 양보해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 및 발생이자에 대한 회수를 최종 결정하고 영덕군에 회수처분을 공식 통지했다. 이에 대해 영덕군은 다음날 군청 대회의실에서 즉각 대응 성명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희진 군수는 “지원금 회수조치가 문제가 된 것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변경에 그 이유가 있고 책임 또한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라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가산금의 회수로 달성하려는 이익보다 가산금이 영덕군과 군민들을 위해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클 수도 있으므로 회수조치는 재량권의 정당한 행사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취소소송에 나설 뜻을 밝혔다.

영덕군에 이어 군민들도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영덕군 42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2일 특별지원금 회수저지를 위한 범군민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저지운동에 돌입했다. 투쟁위는 지원금 회수의 부당함을 적극 알리는 한편 군민서명, 현수막 게첨, 출향인 참여 독려, 관계기관 항의방문, 궐기대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회수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은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승인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전건설 요청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사전신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된 금액으로 불가역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와서 정부 정책 변화로 원전건설이 중단되자 지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지난 2014년 영덕에 천지원전 건설 계획 발표 당시 지역에서는 반대와 주민갈등이 극심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가 영덕을 방문해 의회에 1조원 지원을 약속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도 ‘10대 제안사업’을 발표해 영덕군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을뿐더러 적반하장으로 특별지원금까지 회수하려 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자체를 두 번 죽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지자체가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에, 정부가 지방에 희망을 주기는커녕 원전건설 중단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해 고통을 안긴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나. 정부는 영덕군민들이 소모적인 일로 생업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루 빨리 특별지원금 회수결정을 취소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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