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을 상대로 땅장사와 수익 올리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에 따르면, 수공은 구미 하이테크밸리(국가 제5산업단지) 최초 분양 시 수익용지 7%만을 분양해 평당 86만4827원이라는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다.

구미시는 지난 2009년부터 구미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입주업종 확대를 이루었다. 그러나 구미와 인접한 김천의 경우 KTX, 고속도로, 철도 등 우수한 교통 접근성은 물론 기업과 업무협력이 가능한 혁신도시가 있으면서도, 일반산단의 평균분양가가 40만원대로 하이테크벨리의 절반 수준이다. 결국 산업용지가 필요했던 기업들은 고분양가로 구미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5공단 분양률이 30%에 불과한 이유다.

구미 하이테크밸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40조)에 따라 수익용지가 총면적 10% 이상이 되면, 매각 수익 중 25% 이상을 분양가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수공은 매각수익 재투자 계획을 통해 수익성 용지를 현행 7%에서 13%로 확대하고 이를 활용해 분양가를 현행 80만원대에서 70만원대로 10% 넘게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수공이 최초 분양 시 수익용지를 지금처럼 13%로 늘려 분양했다면 평당분양 가격을 60만원 대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실 분석에 의하면, 수익용지가 7%일때 매각 수익이 3620억원이면 13%일때는 6500억원 대 수익이 발생 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공은 총사업비에 자본비용(이자포함)을 높여 매각 수익을 4855억원으로 낮추면서 재투자 비율도 최소 25%만 적용하여 재투자금액을 최소화 했다. 심지어, 수공은 2022년 착공 예정인 2단계(557.9만㎡, 169만평)는 분양가를 90만원대로 책정할 예정이어서 다시 한번 높은 분양가로 미분양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국토 균형 발전을 외치지 말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좀더 적극 나서야 한다. 구미 하이테크밸리 분양가를 대폭 더 인하해야 하는 이유다.

최근 구미시와 수공은 중소·창업 기업 입주 지원을 위해 구미 하이테크밸리 총 192만7천㎡의 산업용지 중 10％ 정도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구미의 사활이 걸린 하이테크밸리의 성공을 위해 분양가 대폭 인하 및 임대전용단지 10만평 재검토 등 특단의 대책들이 조속히 실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