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규제 장애물, 확 걷어내면 날개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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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규제 장애물, 확 걷어내면 날개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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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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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종종 독수리의 양 날개요, 칼의 양날과 같다. 왜냐하면, 그나마 시장 질서를 지키는 순기능과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의 역기능이 수없이 교차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산업의 근간이요, 뿌리인 중소기업의 경우. 특히. 지금 같은 때는 생사(生死)의 갈림길이다. 무척 어려운 상황이 2년여 지속되지 않은가? 지금처럼 코로나 대유행이 계속되면서, 영업과 전략 회의, 생산과 관리시스템 등 사내외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 채널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살아남느라 곤혹(困惑)을 치루고 있는 형국이다. 한마디로 버티기 전쟁이요, 역경의 시대다.

두 가지 규제사례의 전후(前後)를 보자. 첫째, 100% 전기로 구동되며 운전석 없는 ‘4단계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개발한 S기업. 하지만 운전자가 없어서 현행법상 면허 발급 대상이 아니고, 정보 수집을 위한 셔틀버스 내·외부 촬영 역시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비식별, 책임보험 가입 등을 조건으로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에 실증특례가 부여된 것이다. S기업은 국내 최초로 일반인 대상의 자율주행 여객서비스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자율주행 사업과 관련하여 29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추가 인력도 26명이나 채용했다.

둘째, E기업. 기존 고압충전(산소통) 방식을 대체하는 ‘중앙집중식 산소발생시스템’을 개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산소 순도 99% 이상 제품만 의료보험 혜택이 가능한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시스템으로 발생하는 순도 93%의 산소는 인정받지 못했다. 이 문제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정책 권고로 해결됐다.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조합품목’으로 변경하고, 산소발생기에서 발생하는 산소가 미국 또는 EU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식 허가하기로 한 것이다. 허가 완료 이후 국내 병원에 납품할 수 있는 길이 열린 E기업은 작년 인도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이후 300대 이상의 공급 계약을 따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팩토리 신공장을 준공하는 등 코로나19에도 성장세를 크게 유지 중이다.

이처럼 규제라는 모래주머니를 발목에서 확 떼어낸 기업들은 국내외 신규 투자 유치 및 다양한 판로 확대 등을 통하여 자사의 사업 추진에 큰 날개를 달게 된 셈이다. 반대로 아직도 이런저런 온갖 기업규제의 장애물 속에 있는 갇혀 있는 기업들이 마치 ‘거미줄에 걸린 파리’와 같다면 필자만의 억지일까?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는 기업의 성장과 함께 곧 지역경제 및 국가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코로나 19사태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정책.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2개 축이 핵심이다. 최근엔 ‘한국판 뉴딜 2.0’이 발표, ‘휴먼 뉴딜’이 추가되었다. 발표(시행)된 지 2년여가 경과 되었으나 아직은 ‘강 건너 불구경’ 같다. 오늘도 Number one이 아니라, Only one 기업이 되고자 ‘신뢰-소통-투명’의 파이팅을 외쳐본다. 임직원과 함께 ‘씨 뿌려 거두고, 고통은 서로 나누며 구슬땀 흘린 후에 기쁨도 함께 하자’며 ‘함께 한 20년, 함께 할 100년 기업’을 위하여 또다시 가야 할 먼 길을 수없이 재촉해 본다. 어느새 백발(白髮)이 되어가는 때. 오늘도 잠 못 이루는 못난 경영자는 아니어야 할 텐데…. 김영천 지텍(주) 사장



※필자 주요 약력※

·영남대학교대학원 경영학석사

·LG그룹 임원 역임

·중국호남대학교 석좌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교수

·대통령 표창 수상

·현) 지텍(주)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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