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정치권에서 논란이다.

일부 후보 측이 ‘지사 찬스’를 사용한 불공정 경쟁을 이유로 지사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지사는 ‘경선 완주와 도지사직 유지 둘 중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 요구하면 도지사직을 사수하겠다’며 도지사직 유지 뜻이 확고한 상황이다.

이는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최근 도지사직을 내려놓은 것과 대비된다. 원 전 지사는 최근 “도정을 책임있게 수행하는 것과 당내 경선을 동시에 치르는 것은 양심과 공직 윤리상 양립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전격 사퇴했다. 민주당 선관위가 마음은 콩밭에 가 있지 않으냐며 사퇴 필요성을 압박한 것과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원 전 지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종 후보로 선출되면 지사직 사퇴해야 하는데, 그때는 도민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나”라며 “대선 최종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포기하고 경기도지사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냐. 그렇다면 당장 후보 사퇴하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중도에 사퇴할 수 있겠지만 도민 동의 없는 사퇴는 주권자인 도민의 선택을 심부름꾼에 불과한 이 지사가 가로채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주장대로라면 도지사직 중도사퇴 찬성 여부를 도민들에게 먼저 확인한 다음에 대선 출마선언을 하는 게 순리다. 특히 이 지사가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더라도 경기도민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할 경우, 김 의원 말을 빌리자면 심부름꾼에 불과한 이 지사가 주권자인 도민의 선택을 가로채는 일이 된다.

도지사직이나 국회의원 중도사퇴는 국민과의 ‘신의’ 문제다. 임기 4년짜리 단체장·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더 좋은 자리가 생기니까 현직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더 좋은 자리로 옮기는 것은 유권자와의 ‘약속 불이행’이다.

당장 내년 3월 대선과 별개로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현역 중진 국회의원들의 도전이 이어질 것이다. 4년짜리 국회의원 임기 중 절반인 2년만 하고서 국회의원직을 팽개치는 약속 위반이 무더기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이 21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쓴 선거비용은 국민 혈세로 고스란히 보전해 줬다. 한마디로 더 큰 선거를 위한 중도 사퇴는 ‘먹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양심불량 정치인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중도사퇴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임기 중 광역단체장을 그만두고 대선에 출마하거나,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설 경우 선거비용 보전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