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 ‘자영업자 직격탄’
9월 5일까지 現 단계 연장에
한 달 앞 명절대목 실종 우려
자영업자·소상공인 깊은 한숨
수도권 영업시간 단축 강화
국민지원금 소비 효과 의문
3분기 사업소득 타격 불가피
영업제한 실효적 보상 돼야
9월 5일까지 現 단계 연장에
한 달 앞 명절대목 실종 우려
자영업자·소상공인 깊은 한숨
수도권 영업시간 단축 강화
국민지원금 소비 효과 의문
3분기 사업소득 타격 불가피
영업제한 실효적 보상 돼야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특수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9월말까지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90% 이상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소비 진작 효과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지난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고, 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 등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밤 10시에서 밤 9시로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또 한 번 타격을 받게 됐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손해인데 수도권은 영업제한 시간이 1시간 더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접종자가 포함된 경우 4인 이상의 모임이 가능해졌지만 예외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실제 영업에는 도움이 안된다.
이번 연장으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거리두기는 내달 20~22일 추석 연휴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기 시작한 이후 작년 설날과 추석, 올 설날까지 가족·친척 간 모임이 쉽지 않았는데 현재는 하루 네자릿수의 확진세가 이어지고 있어 상황이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4차 확산 직전이던 올 2분기 다소 회복되는 듯 하다 다시 주저앉는 모양새다.
통계청의 ‘2021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구 평균 사업소득은 월 80만6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3.6%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시작한 이후 사업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3분기(0.1% 증가)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 3분기의 경우 여름에 접어들며 확산세가 다소 주춤했던 것이 작게나마 사업소득이 늘었던 원인이었다. 3차 확산의 영향을 받은 작년 4분기(-3.9%)와 올 1분기(-1.6%)는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같은 사례에 비춰보면 올 3분기 사업소득은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소득 하위 계층의 타격은 더욱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소상공인 업계도 정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언제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려야하는지 묻고 싶다”면서 “손실보상법 시행에서 올해 영업제한이 실효적으로 보상돼야 하며, 정책자금 대상 확대와 대출 연장 방안도 시급히 결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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