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선 룰은 '당헌' 정신에 따라야 한다
  • 손경호기자
대선 경선 룰은 '당헌' 정신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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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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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경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갑론을박’ 중이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준비위원회는 앞서 여론조사 경선에서 역선택 문제를 고려하지 않기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역선택 방지 조항 유무가 후보들의 유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논란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역선택 방지조항 유지 입장은 윤석열·최재형 측이 대표적이다.

반면 홍준표·유승민 측은 확장성을 위해 역선택 방지조항을 두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홍준표 국회의원의 경우 3년 전 당헌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직접 포함했던 내용이 알려지면서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지난 2018년 3월 당시 “민주당 지지층이랑 정의당 지지층,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당 후보를 뽑는데 투표권을 줄 수 없다”면서 “어차피 본선에 우리를 안 찍을 사람이 역선택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역선택 방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홍 의원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과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홍 의원은 29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이고 후보자에 따라 확장성 여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역선택으로 후보자가 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역선택 방지 조항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27일에는 “대선 투표를 영남 사람만 합니까?”라며 “좁은 우물속에 갖혀 큰세상을 못보는 일부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16일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선거가 우리쪽만 데리고 투표하는 진영 선거 입니까?”라며 “역선택 운운으로 우물안 개구리식 선거로는 본선에서 필패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홍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때는 대선때와 달라서 역선택 조항을 넣고자 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공천은 대부분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 의견을 존중하여 공천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당시 경북지역만 보더라도 영천·안동·구미시장 등 23개 시장·군수 가운데 대부분인 15곳의 단체장 후보들을 여론조사 경선으로 결정했다.경주·안동·봉화·울진 등 도의원 일부 선거구에서도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했다. 따라서 지방선거 공천을 대부분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해서 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물론 그동안 확장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홍 의원 입장에서는 최근 대선 경선을 앞두고 진보진영이나 호남지역 등에서 지지율이 오르자 역선택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유승민 전 의원도 29일 페이스북에 “공정하게 시험 봐서 대학에 합격할 생각은 안 하고 ‘자칭 돌고래’가 시험 방식을 바꿔 달라는 것”이라고 역선택 방지를 주장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여론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후보들 간 유불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후보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룰을 만들기 위해 사생결단을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가장 공정한 경선 룰은 후보들의 유불리가 아닌 당헌·당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국민의힘 당헌 제 99조(여론조사 특례)에는 ‘당이 실시하는 각종 여론조사에 있어 여론조사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 정당이 없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한 할 수 있다’로 비록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당헌에 특례 조항까지 넣은 이유는 역선택을 제한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것은 누구나 생각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당헌의 정신에 따라 치르는게 가장 공정할 것이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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