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편입 불발’ 군위民心 폭발
  • 황병철기자
‘대구편입 불발’ 군위民心 폭발
  • 황병철기자
  • 승인 2021.09.0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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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회·추진委 반발 성명
“지역 정치인 민낯 봤다” 비난
“신의 헌신짝처럼 내버린 행동
변명 여지 없는 무책임한 태도
도의원 전원 사퇴하라” 촉구
도지사·대구시장 책임론 솔솔
대구편입 장기간 진통 예상
주민 투표 비용 부담 회의적
군위군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군위군의회 제공
군위군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군위군의회 제공
사진은 지난 8월 25일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의 대구시 편입 이행 촉구 시위 모습. 사진=군위군 제공
사진은 지난 8월 25일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의 대구시 편입 이행 촉구 시위 모습. 사진=군위군 제공
군위군의 대구 편입안이 경북도의회 본회의 찬반투표에서 불채택 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대구시의회가 군위군의 대구 편입안에 찬성한 것과 달리 경북도의회는 지난 2일 제3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편입안은 끝내 통과되지 못한 채 불발됐다.

경북도의회의 이런 태도에 군위군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군위군의회와 민간단체인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3일 즉각 반발 성명서를 내고 경북도의원 전원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위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경북 정치인의 민낯을 보았다”고 비난하면서 “표결에 참여한 도의원들 중 53명은 지난 해 7월 30일 군위군의 대구편입에 서명했다. 그들 중 25명은 마음을 바꿔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다른 선택을 했다. 무엇이 두려워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는가. 무릇 정치인이란 본인이 한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함에도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을 감추기 위해 스스로 이름을 지웠다.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박한배 추진위 회장은 “통합신공항 문제로 사정이 절박할 때는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내일이라도 당장 해줄 것처럼 해놓고선 이제와서 손바닥 뒤집듯 태도가 돌변할 수 있느냐”면서 “군위의 대구 편입 없이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신의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행동은 변명의 여지 없는 무책임한 태도로, 경북도의원들은 군위군민에게 사죄하고 전원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편입안 불채택에 따른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2일 경북도의원들의 찬반 무기명 투표에 앞서 군위군의 대구편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그럼에도 끝내 불채택되면서 이 지사의 입장도 난처하게 됐다.

편입안에 반대표를 던진 경북도의원들에게 1차적인 책임론이 나오고 있지만 당시 대구편입을 군위군민들에게 약속한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당시 대구편입을 포함한 5개항 7개 분야 합의문에 특히 군위군민의 마음을 움직인 대구편입은 권 시장·이 지사, 대구·경북 국회의원 전원, 시·도의원 절대다수가 적극 동의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문제를 대구경북민들에게 물어보는 주민투표가 대두되고 있다.

주민투표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주민투표 비용이 만만찮아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주민투표 실시구역이 대구경북 전체를 포괄한다면 투표에 드는 예산만 200여억원이 넘는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주민투표 시 경북이 137억원, 대구가 86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산했다.

결국 최종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경북도의회가 찬성하지 않는 한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상당기간 진통을 겪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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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j0808 2021-09-06 09:17:05
작년 대구통합공항이전은 군위우보와 소보/비안 두후보지중 군위군민들 주민투표시행해서 군위우보 공항이전 찬성이 76% 였고 소보공항은 찬성이 24%였다 반면 소보공항유치는 군위군민들 찬성은 24%였고 반대는76% 였다 소보공항 유치되는걸 군위군민들은76%반대했다 군위군민들 76%가 싫다고하는 군위소보에 공동후보지라는명목으로 군위군민 주민투표결과를 무시하고대구시장과 도지사가 어거지로밀어부쳤다 사소한 국가사업이라도관내지역민들이 반대하면 못한다하물며 군위군민들이76%반대하는데 유치확정내릴수있느냐? 소보는백지화하고 단독으로 군위우보확정하라!!

가을 2021-09-06 06:55:20
'통합신공항 시민발전 위원회' 밴드로 초대합니다.
https://band.us/n/a1a65999v03bX
밴드명을 검색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From 류병찬 위원장

홍깡 2021-09-05 19:11:00
대구통합 신공항 백지화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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