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29일 합의할까
  • 손경호기자·일부 뉴스1
‘언론중재법’ 29일 합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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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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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례 원내회동에도 빈손
징벌적 손해배상·열람차단청구
이견 못 좁혀, 수정안 도출 실패
민주당, 단독 처리 입장 굽히고
의견 수렴 후 야당과 협상 총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언론중재법 관련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언론중재법 관련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릴레이 회동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이어가면서 29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언론중재법 수정안 도출에 실패했다.

윤 원내대표는 “29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김 원내대표는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왔지만 아직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의견을 좀 더 수렴해 이날 오후 5시에 다시 만나 (논의를) 더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전날(27일) 예정됐었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지만, 11차례에 걸친 협의체 회의에도 끝내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박 의장이 직접 나서서 전날부터 이틀 연속으로 모두 4차례에 걸친 원내회동을 열고 중재했지만 여야의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실패한 셈이다.

한 달가량의 회의 끝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권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핵심 조항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을 꼽으며 개정안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던 민주당은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박 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데다 청와대 역시 민주당의 강행처리가 정국을 경색시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것이란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29일 본회의에서도 언론중재법 처리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나고 나면 말씀드리겠다”며 의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한 뒤 당의 입장을 정해 오후 야당과의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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