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되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UN제재 위반으로 인한 의견이 들고 일어서는 가운데 미국의 일관성 있는 자세가 돋보인다. 지난 11일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임을 표명하고 불안감을 조장하는 북한의 행태에 경고를 보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바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입장은 과거와 변함이 없다. 어떻게든 작금의 위험사인을 무마시키려는 듯 인센티브라도 주어서 평화통일의 로드로 밀어 넣을 생각이다. 연달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진행됨에도 어떠한 입장 표명이 없다. 우리나라도 북한은 물론 유엔이나 국제사회에 입장표명을 하고 우리 상황을 적극 대처하고 지켜내야 하는데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닌 제3의 관련자인 냥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사회에 적극 우리의 상황을 알리고 대북제재를 통해 미사일 위협을 제한하고 그들의 비핵화를 적극 푸시해야 하는 외교적 입지를 구축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완화를 요청하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방치한다면 미사일 능력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미국에게 액션을 취하라는 메시지를 띄웠다. 그러나 미국은 한결같이 자신들은 북한에 협상의 제안을 했으나 응답이 없는 것이라는 대답을 했다.

한미동맹으로 우리나라의 방어선을 미국과 함께 구축하고 있다고 하지만 인접한 위치에 붙어 있는 우리나라는 북한의 무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특히 치명적인 무기의 사용의 경우 막아볼 겨를도 없이 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점점 강력해지는 그들의 무기 세레모니의 감상만 하고 있을 수 있는가.

북한은 최근 선보인 극초음속 미사일처럼 더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무기 개발을 시도할 것이다. 마음대로 남북연락 통신선을 차단했다가 슬며시 다시 연결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평화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냥 받아주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작년 그들은 남북협력의 상징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보다 더 확실히 그들의 노선을 말하는 것이 있을까.

이러한 행태를 보고도 평화만 외칠 수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말하며 남북공동 노선을 이야기 하고 국제회의에서 종전선언을 말하고 있다. 물론 대통령으로써는 지난 2018년 백두산 천지까지 밟았으니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루려고 서두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서두를 필요도 없고 관심사항도 되지 못한다. 상황의 설정이 어떻게 되든 그들의 관심은 화력강화에 집중될 것이고 그들의 국가를 강력하게 만드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진정 우리나라의 입장은 무엇인가. 종전선언이 바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종전선언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평화의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과의 우리나라의 협정이 잘 지켜졌을까. 그렇지 못했다. 언제고 그들은 협정을 비틀었고 말은 물론 무기를 동원한 위협을 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연평도를 포격한 일도 있다. 북한은 입으로 내 뱉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 웃으면서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면서도 미사일을 쏘는 그들에게 어떠한 미끼로 종전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들의 최대 핵심무기인 핵무기를 포기하고 평화프로세스에 동참할까. 마음대로 복원한 남북통신 연락선으로 다시 대화를 하고 또 미소를 보이며 이해한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그들의 전략에 말려들기 십상이다. 고성능 미사일을 날리며 그들의 이권을 찾으려는 북한에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한쪽은 전쟁을 목표로 하는데 다른 한쪽은 평화의 그림만 내세우니 상호 진정한 대화는 찾을 수 없고 협상은 가식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게다가 지금 북한의 타깃은 우리가 아닌 미국이다.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북한이란 존재를 과시하고 새로운 전략으로 세계를 주무르려고 하는 마당이다. 미국의 한결같은 태도는 말로만 그렇게 하는 체하는 모양새로는 달라질 것이 없다는 강력한 의사표시이다. 우리처럼 매번 속아주는 협정을 체결하고 퍼주는 외교를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달에만 북한은 4차례 미사일 도발을 했다. 단 한발이라도 우리나라에 떨어지면 치명적인 파괴력으로 초토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위협을 받는 상황에 오히려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찾아주려고 하고 평화를 말하는 시도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