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경비·시설관리·소방 등
무리한 자회사 고용전환 지적
구자근 “결국 국민 부담 직결”
기업 운영에 부정적 요소 우려
무리한 자회사 고용전환 지적
구자근 “결국 국민 부담 직결”
기업 운영에 부정적 요소 우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자회사 고용전환으로 업무별 지출액이 평균 27%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한전 및 전력공기업 11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상자 1만3063명 중 1만2228명이 자회사 전환 형식으로 고용되었고, 각 기관은 자회사 설립을 위해 총 94억 3000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11개 기관의 전환 전 4년간 업무별 평균 지출액은 약 5964억 원 수준이었는데, 전환 후에는 관련 업무 위탁을 위해 매년 평균 약 7592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약 3~4년 만에 관련 비용지출액이 27%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한국중부발전은 경비, 청소, 시설관리, 소방, 홍보 등 업무를 자회사 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전환 후 81%나 관련 비용이 증가했고, 한국남부발전은 약 76%,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전력거래소는 약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별 지출규모로 비교했을 때, 한국남부발전과 같이 소방 및 시설관리 업무 관련 지출비용이 각각 154%, 111%나 증가한 사례도 찾을 수 있었다.
비용 증가에 대한 구자근 의원실의 해명 요청에 대해 한전을 비롯한 해당기관에서는 업무가 추가되거나 업무 영역이 넓어져 관련 비용이 증가되었다고 답변하기도 했으나, 이러한 비용 증가가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자회사 임원도 전부 모회사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11개 발전공기업은 총 14개의 서비스 관련 자회사를 운영중인데, 전현직임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외부인사는 단 한명도 대표이사 등 임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구자근 의원은 “한전과 발전공기업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인력파견 방식의 자회사 전환을 채택한 것은 결국 ‘제 식구 챙기기’만을 위한 것임이 드러났다”며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업무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3년만에 27%나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기업 운영상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11일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한전 및 전력공기업 11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상자 1만3063명 중 1만2228명이 자회사 전환 형식으로 고용되었고, 각 기관은 자회사 설립을 위해 총 94억 3000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11개 기관의 전환 전 4년간 업무별 평균 지출액은 약 5964억 원 수준이었는데, 전환 후에는 관련 업무 위탁을 위해 매년 평균 약 7592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약 3~4년 만에 관련 비용지출액이 27%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한국중부발전은 경비, 청소, 시설관리, 소방, 홍보 등 업무를 자회사 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전환 후 81%나 관련 비용이 증가했고, 한국남부발전은 약 76%,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전력거래소는 약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별 지출규모로 비교했을 때, 한국남부발전과 같이 소방 및 시설관리 업무 관련 지출비용이 각각 154%, 111%나 증가한 사례도 찾을 수 있었다.
비용 증가에 대한 구자근 의원실의 해명 요청에 대해 한전을 비롯한 해당기관에서는 업무가 추가되거나 업무 영역이 넓어져 관련 비용이 증가되었다고 답변하기도 했으나, 이러한 비용 증가가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자회사 임원도 전부 모회사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11개 발전공기업은 총 14개의 서비스 관련 자회사를 운영중인데, 전현직임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외부인사는 단 한명도 대표이사 등 임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구자근 의원은 “한전과 발전공기업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인력파견 방식의 자회사 전환을 채택한 것은 결국 ‘제 식구 챙기기’만을 위한 것임이 드러났다”며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업무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3년만에 27%나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기업 운영상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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