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폐기물 배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 하는 기반시설도 늘어나야 하는데, 기피시설이자 갈등시설이고, 구미시 예산 확보 마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관련 시설을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

쓰레기소각장과 폐기물 매립시설은 분명 주민 기피시설인 것은 맞다. 하지만 쓰레기 대란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처리시설 건립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미시와 주민은 물론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간에 충분한 설득과 보상 그리고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쓰레기 처리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재활용인데 이러한 방식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결국은 소각이나 매립밖에 현재로선 방법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폐기물을 처리를 위해 지자체가 계획을 세웠으나 결국 또다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악순환의 고리에 직면하게 되는 구조다.

특히 구미시가 매립장과 소각장 건설에 예산부족 타령을 하면서 자체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지만, 투자업체와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방관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소각 및 매립시설의 기피가 이어지고 지자체가 주민 눈치만 본다면 당장 내 집 앞에 쓰레기가 쌓일 날도 멀지 않았다.



◇집행기관 시민 눈치만…방법은 분리수거와 상생협력 뿐

구미시는 원룸을 비롯한 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 기존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만 175t이 발생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택배 쓰레기 등으로 인해 약 10%가량 반입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가구류를 비롯한 대형폐기물은 태우지도 못하는 실정이라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실정이다.

구미시는 환경자원순환시설에 양포동 매립장에서 이전된 쓰레기 처리를 두고도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 자원화시설로 이동 보관중인 쓰레기는 약 4만t에 이르며 처리비용만 약 100억원 이상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한 자원화시설은 잦은 화재로 인해 소방시설을 보강하는 등 화재 예방 노력을 강구하고 있지만, 쓰레기 특성상 언제든지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화재로 인한 민원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만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자원화시설 확충을 하거나, 민간 투자 방식을 도입할 수 있겠으나, 선거철에 접어든 시기이다 보니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으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윤종호 구미시의회 의원은 지난5월, 제249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화재로 인한 구미시 손실을 약 3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구미시가 예산을 확보해 처리방안 강구를 요구했지만 구미시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도 산업폐기물 처리에 비용부담까지… 혜택누리는 기관은 나몰라라

특히 공업도시의 특혜를 구미시가 누리면서 기업들이 처리해야 하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민원 발생만을 내세우며 뾰족한 대안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시는 기업도시로서 장점을 부각시키지만, 구미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은 2019년 기준으로 일일총1.052t이 발생하며, 재활용 831t, 소각 45.7t, 매립 168.6t이지만 모두 위탁처리를 해야 하는 형편에 폐기물처리비, 운송비 등의 인상으로 기업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5공단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국인산업과 GL엔텍이 추진 중인 소각, 매립시설은 주민들 반발로 선거 이후 생각해보자는 행정당국의 안이한 태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속에 놓여져 있고, 행정적 절차만 따져도 족히 5년 이상 걸리는 인허가 절차를 고려하면 당장 추진이 이루어져도 2026년 종료되는 구미 소재 전체 2군데 매립시설이 없어지면 공단 입주 기업들이 타 시·도로 처리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주민 반발한다고 소극적 행정력 펼치면 쓰레기 대란 막지 못해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일 5만7961t으로 전년(5만6035t/일) 대비 3.4% 증가하고, 2019년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은 1일 20만2619t으로 전년(16만7727t/일) 대비 2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미시가 수백억의 예산을 마련해 직접 매립장을 운영하던지 또는 위탁처리를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주민 반발과 예산 확보만을 내세우며 대안 마련을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실질적 주민 혜택과 보상안을 가지고 사업 계획 초기부터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상호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환경기준 준수를 통한 안전성과 시민 참여를 통한 엄격한 관리가 동반되는 상생방안이라면 구미시, 주민, 사업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인 설치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소각장, 매립장을 주민제안방식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할 수 있겠다.

구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내놓는 쓰레기분리수거가 그나마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보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배달문화가 확산됐지만 분리수거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상태다.

특히 지난 해평청소년수련원 불법쓰레기 매립(본지 9월27일자 게재)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법투기와 매립은 건전한 시민의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구미시 행정단속으로는 한계점을 들어내고 있어 시설보강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