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지자체 방치폐기물 관리 손놨나”
  • 손경호기자
임이자 “지자체 방치폐기물 관리 손놨나”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 폐기물처리업체 점검률 42.1% '미흡'
정부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률이 최하 9.7%에 그치는 등 점검이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2019년도 폐기물처리업자 지도점검 내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체(지정폐기물)에 대한 환경부의 지도·점검률은 △영산강청 9.7% △한강청 31.9% △전북청 32.6% △낙동강청 37.5% 등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경우(사업장일반폐기물) △인천 36.7% △경북 42.1% △충남 43.0% △충북 51.8% △전북 54.7% 등 국내 폐기물사업장에 대한 점검실태가 미흡한 상황이다.

해당 점검에서는 업체별 폐기물처리현황 및 적법처리 여부, 폐기물보관량 및 초과량 확인, 처리시설 설치·관리 기준 준수여부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문제는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여러 불법적인 행태가 발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국제적인 이슈로 주목받은 의성군 방치폐기물처럼 대규모 불법 방치폐기물이 발생할 시 막대한 공공비용 손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얻고 있다. 실제로 올해 8월 기준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혈세만 790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의원은 “국민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의성 방치폐기물 같은 대형 방치폐기물이 재발하지 않도록 측량을 수반한 정확한 현지실사(지도점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