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강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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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강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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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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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코엑스에서는 무역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 무역실적이 혁혁한 성과를 만들어 훈훈한 58회차 식이 진행되었다. 문 대통령은 2021년을 무역의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최단기간 무역1조 달성을 치하했다. 올해 사상 최대의 수출기록을 만들어 세계 8위의 무역 강국이 되었다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성장한 나라이다. 최단기간 최고기록을 세웠지만 미래가 밝기만 한 것은 아니다. 부존자원이 미미한 나라로 대부분 원자재부터 중간재까지 외부에서 들여와 가공하여 다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국내에서는 가공작업을 거쳐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세계 각국으로 판매가 된다. 그런데 작금의 세계는 보호무역주의가 만연하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자국의 필수자원을 먼저 확보하려 한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기존에 구축하였던 글로벌 공급망이 깨졌다.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는 적시에 필요한 물품의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우리는 일본의 갑작스러운 수출규제로 반도체 기업들이 혼비백산하며 소재를 확보하려고 분분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요소수 수출제한으로 시중에서는 요소수를 구하기 어려워 차량운행을 못한다며 전국이 흔들렸다. 크고 작은 부품에서 완제품까지 해외에서 들여와 가공하고 소비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세계 공급망의 왜곡으로 어떠한 변수를 맞이할지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정부가 무역장벽을 낮추고 수입선 다변화와 통합물류 플랫폼 정비 등으로 무역관련 체계를 정비하고 진화시킨다고 한다. 수출시장도 넓히고 중남미까지 확대하여 수출 전 과정의 디지털화로 지원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은 탄소중립정책의 강화로 제조 산업은 경쟁우위가 흔들릴 만큼 기로에 서 있다. 또한 점점 까다로워지는 국내의 기업경영 환경에 손을 들고 해외로 근거지를 이전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강화되는 법망은 물론 임금의 인상, 근로자의 주52시간제 등으로 근로자의 고용에 부담이 커지고 이들의 복지와 해고의 조건은 무거워져 아예 국내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점점 강화되는 자국우선주의와 물류공급망의 불완전으로 해외에 자리 잡은 자국기업을 자국 내로 불러들이고 있다. 기업하기 더 좋은 조건을 만들고 세제도 대폭 완화하여 국내외 기업들이 자국에 자리 잡도록 하여 자국의 자원을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로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 정책이 규제완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는 하나 일선에서 만나는 조건은 다르다. 스타트업들은 정부의 요식행위를 채우지 못해 부득불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한다. 존재하지 않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틀에 사업양식을 맞추려니 요건충족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아이템을 시도하는 첨단 기업들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해외로 나가고 중견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달라진 세계 환경에 경쟁우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전략적으로 해외에서 근거지를 만들어 활동을 하게 되었다. 국내 굴지의 기업인 삼성이나 LG도 국내가 아닌 해외에 역대급 자금을 투입하여 공장을 짓고 경영활동을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처럼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가 해외에서 터전을 잡아 활동하면 다음번 무역의 날에는 지금처럼 최고의 기록을 칭찬할 수 있을까. 무역의 날은 1964년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를 이룬 날을 수출의 날로 하여 기념식을 하다가 2011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기념하기 위해 무역의 날로 정하여 법정 기념일이 되었다. 대통령부터 관련 행사장이 만면에 미소를 띠며 치러진 행사였지만 한편으로 또다시 모두가 행복해하는 무역 강국, 무역의 날을 맞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지우지 못하였다.

길어지는 팬데믹 사태로 불안정하고 변수가 많은 시대이다. 힘찬 격려와 박수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다. 지금의 결과는 역대의 정권과 기업인들의 노력으로 만들어 졌다. 향후 기록갱신의 결과물은 작금의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하나 둘씩 탈 코리아를 진행하는 기업들을 붙잡지 못한다면 향후 최고실적을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제발 단면적인 수치와 성과가 아닌 근본적인 흐름을 미리 읽고 진정한 진화와 성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현실적 정책과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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