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여론조작 집중단속
제20대 대통령 선거 90여일을 앞두고 경찰과 검찰이 금품수수, 여론조작 등 선거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또 정기적으로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열어 전국 선거전담 수사부서 연락망 등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선거범죄 수사에 상호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검·경은 7일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박성주 경찰청 수사국장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경찰은 대선을 120일 남겨둔 지난달 9일부터 경찰관서별 선거수사 전담반을 가동했다. 검찰은 대선을 90일 남겨둔 이달 9일부터 검찰청별 선거수사 전담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과 검찰은 권역별로 동일 사건 수사 여부를 확인한다. 관서별로는 구체적인 사건 수사 방향과 법리 검토 등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 의견을 교환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범죄를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키로 협의했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이번 선거는 20년 만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같은 해 치러지고, 올해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 이후 최초로 맞는 전국 단위 선거”라며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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