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물어 가는 한해의 끝에서 이번 정권도 그간의 성과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정권에 나라살림을 넘겨주어야 한다. 아직 임기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나 실행하고 있는 정책은 진행 중이고 종료된 정책은 성과를 정리하고 있을 것이다. 펜데믹으로 번진 역대급 감염병이 2년 동안 변이를 거듭하며 강도를 높이고 있고 이로 인해 그 어느 정권보다 많은 재정을 사용하며 제도를 조정했다. 처음 문재인 정권이 시작하면서 제일 역점을 두었던 것은 정상적인 정권의 교체가 아닌 탄핵으로 진행되어 적폐의 청산과 나라의 통합을 이야기 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로 131만개의 일자리를 약속했다.

사람들은 점심식사 후 종이컵에 커피를 마시며 걷고 있는 대통령에 환호했고 진짜 세상이 바뀌겠구나 하는 생각에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길지 않은 시간 정권의 마무리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시작점이 생각이 난다. 과연 무엇이 변하였을까.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으로 올라섰다. 그런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집값은 너무 올라 일반 회사원들이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닌 게 되어 버렸다. 부동산 정책은 수시로 바꿔서 누더기가 되어버렸고 집 한 채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 탈 원전으로 에너지 생산가격이 올랐고 한전은 천문학적 적자를 만들어 내고 있다. 주52시간제와 노조로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다. 게다가 때마침 불어온 역병은 경제를 멈췄고 재난시국에 국민을 지원한다고 재정을 확대하여 부채가 급증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말은 정말로 많은 부분을 흔들리게 만들었다.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시장현실에 맞지 않으면 수정하고 보완하거나 개선해줘야 하는데 모두가 아니다 라고 말해도 바뀌지가 않는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소득주도성장으로 복지와 공짜가 판을 치고 생산과 성장은 갈 길을 잃어 버렸다. 양극화는 극을 더 넓혔고 성장 동력은 불빛을 잃어 간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살리고 만들어 나아가야 할까. 현 정권의 업적 아닌 업적으로 향후정권의 과제는 엄청난 부담을 가중한다.

우선은 경제를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가 자국경제 지키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심지어 자국의 패권을 동원하여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자국의 성장 동력을 보강하느라 국내외의 기업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 활력을 잃어버린 세계 경제는 지금까지 가진 이론으로 이를 풀지 못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펜데믹으로 번지고 끝이 없는 변이로 장기간 이어짐에 따라 최적의 효율로 분업화된 세계 무역이 혼란에 빠지고 공급망의 왜곡으로 적시에 물류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우리가 구축해놓은 시스템은 혼란 상태이다. 흔들린 시스템은 평정을 찾아갈 것이지만 우리가 알고 이용했던 체계는 아니다. 때문에 국가 파워와 전략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펜데믹이라고 감염병의 최고 경고등급으로 말하는 것은 감염병이 범지구적으로 유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설마 했던 시간들이 확인되는 지금 우리가 더 이상의 변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 정권의 업적을 논하는 것보다는 차기 정권이 필수적으로 우선 수습해야 할 곳, 현 정권에서 취약했던 부분을 먼저 보완하고 개선해 내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국을 주도하면서 끝까지 한 표를 위해 공짜라며 지원금을 흔드는 것이 아닌 현재는 물론 미래를 위해 국제적 위기를 벗어날 대안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차기 대선은 이러한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력은 국민과 나라를 향해 힘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한 리더를 맞아야 한다. 사람이 살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필요하듯 국가의 리더에게도 필수적인 것이 있어야 한다. 떠나가는 기업과 국민들을 불러들이고 국가 성장 동력에 박차를 가하여 활발히 움직이는 경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버티기 힘들어서 맥 빠진 국민들에게 힘이 나는 일은 몇 만원의 재원이 아니라 미래를 꿈꾸며 달릴 수 있는 신바람이다. 이런 저런 제도와 세금으로 시작도 못하고 계산만 하다가 퍼지는 것이 아닌 무엇이든 시작해서 발전해내며 키워가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길을 가본 사람들의 진심어린 가이드가 펼쳐지길 바란다. 정권은 한정적지만 나라와 국민은 영원하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