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미래를 위한 국민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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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미래를 위한 국민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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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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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전환점인 2022년 새해가 열렸다. 나라 안팎으로 조여드는 경제 위기와 외교 압박감에서 어떻게 도약점을 만들고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것인가가 최대 과제가 되는 시작점이다. 그런데 여야가 대표 주자로 내세운 후보가 과연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는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중앙정치가 처음인 주자와 아예 정치는 처음인 주자의 토론은 상대의 인정부터 거부하여 양자의 논리적인 대담을 볼 수 없다. 또한 각각이 주장하는 공약은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지 결코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만큼 깊은 구도가 보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재난상황인 국민경제에 한 푼이 아쉬운 국민에게 지원금을 또는 기본소득 등의 국가보조금으로 쿼터를 넓게 한 금권만 흔들고 있다. 다수의 표를 얻고자 나랏돈을 뿌리는데 한 치의 망설임이 없다. 개인만 파산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도 파산할 수 있다. 대외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화폐는 교환의 가치를 잃어버린다. 가치를 잃어버린 화폐는 한정적으로 지역내 유통은 되겠지만 외부와 교환이 되지 못하여 내핍을 피할 수 없다. 어떤 때에는 법을 지키고 어떤 때에는 법을 넘어서는 중앙정치 초짜 후보자의 견해는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정상의 수준을 벗어나고 있다. 정치 초짜 후보는 토론을 거부하며 독자행보를 하고 있다. 이를 대표로 밀어준 제일야당은 내분으로 대표주자의 일정도 스톱시킨 상황이다. 대표주자 선출 한달 만에 겨우 움직이나 싶었지만 분분한 내분을 잠재우지 못했다. 대표로 뽑힌 주자의 제멋대로의 행보에 선대위가 분분한 의견을 잠재우지 못하여 자체적으로 와해된 것이다. 대선후보자와 정당이 하나가 되어 작전을 펼쳐도 모자란 마당에 기존 정책과 별다를 것 없는 공약으로 대내외적인 지지를 얻기는 힘들다. 또 선거에서 승리를 이끌어낼 선봉장인 선대위원장마저 사퇴를 하니 탄탄한 조직의 파워를 통한 여야의 한판 승부를 볼 수 있는 선거를 기대하기도 힘들어진다.

물론 차기 대선후보가 두 주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여론의 집중을 받으며 선두를 경쟁하고 있는 후보자이기에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다. 언론의 집중을 받는 만큼 신문과 방송에서 거론되는 횟수도 많고 국민의 눈과 생각을 사로잡을 확률도 커진다. 국민이 올바른 판단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들이 펼치는 공약을 단순히 볼 것이 아니다. 과연 그 공약이 어떻게 펼쳐지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단순히 나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오겠구나 하며 한 표를 행사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사라지게 된다. 한 표를 얻고자 하는 후보자의 입담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나라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책임과 의지에 한 표를 주어야 한다. 입맛 따라 표적 따라 달라지는 공약의 끝은 모순이고 오류이다.

정권이 활동하는 시간은 한정적이다. 그러나 나라와 국민은 영구하다. 때문에 정권은 책임과 사명감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현재 2년을 넘어서는 재난상황을 겪어내고 있다. 따라서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가 재난을 맞이하여 제각각 살아내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에 때때로 국제 협약도 자국의 이권을 위해 선을 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나라의 수장을 뽑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수장의 생각과 리드에 따라 나라의 성쇠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세계의 경쟁구도에 또 패권 다툼으로 감도를 높이는 외교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급변하는 세계의 정황과 국내 상황을 이해하고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키를 잡고 성장과 발전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노련함과 지혜를 만나야 한다. 시장의 생태를 이해하고 자율과 자유로 저마다의 최대 출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펼쳐주며 조화를 만들어내는 시야가 필요하다. 특히 재난상황과 재난 상황의 종료 후 달라진 일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에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체계적 안정을 만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어느 때 보다 강력한 국민의 요구에 적절한 대응과 시책이 펼쳐져야 하는데 눈 감고 귀 닫고 일방 통행하는 정권을 만날까 두려운 것이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수장은 움츠린 만큼 달릴 수 있는 환경을 펼쳐주는 것이다. 국민보다 먼저 위기를 감지하고 적절한 방패막을 펼쳐주고 안전하게 제 길을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에 국민에게도 책임과 사명을 주문해 본다. 새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국민의 한 표는 자신의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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