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4년, 中 최대 무역흑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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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4년, 中 최대 무역흑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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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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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제품 600억 달러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미국은 2018년 연초부터 철강·알미늄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부과했다.

그러던 미국은 2018년 3월 23일 600억 달러의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 미중 무역전쟁의 시작을 알렸다. 중국도 미국산 제품 500억 달러에 보복관세를 매겼다. 그러자 미국은 그해 9월 중국산 제품 2000억 달러에 관세를 부과, 무역전쟁을 본격화했다.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것은 2018년 9월이지만 무역전쟁이 시작된 것은 3월인 것이다. 무역전쟁이 만 4년이 되어 가는 셈이다.

무역전쟁의 중간평가를 해보자. 현재까지는 중국이 웃고 있다. 중국은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데 비해 미국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율이 40년래 최악을 기록하는 등 극심한 공급난을 겪고 있다.

우리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 14일 지난해 수출이 3조364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29.9% 급증한 것은 물론 사상 최고다. 중국은 또 6764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했다. 이 또한 사상 최대다.

특히 대미 무역흑자는 더욱 증가했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 대비 25.1% 늘어난 3966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이 전체 무역흑자의 60%를 미국에서 가져온 셈이다.

중국의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의 공장이 주요국 중 거의 유일하게 정상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미국은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진정되던 글로벌 공급대란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다시 악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7.0%를 기록, 40년래 최고 수준을 보였다. 특히 미국의 CPI는 3개월 연속 6% 이상을 기록, 고인플레이션이 구조화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40년래 최고를 기록한 것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다시 글로벌 물류망에 문제가 생겼고, 대중 관세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돼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당초 미국은 대중 관세를 부과해 중국 중심인 글로벌 공급망을 붕괴시키려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지배력은 오히려 강화됐다.

더욱 모순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더 늘어났다는 점이다. 관세 부과로 중국산 제품 가격이 인상됐지만 중국산 제품을 대체할 생산기지가 없었다. 결국 미국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허물지 못한 것은 물론 인플레이션만 떠안는 자충수를 둔 셈이다.

공급난으로 미국 대형 마트의 진열대는 텅텅 비어 있고, 성장률 전망 하향도 잇따르고 있다.

겉으로는 중국의 일방적 승리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이 중요 데이터를 관리해야 한다며 IT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IT기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가 최고경영자 직을 내놓아야 했다. 마윈의 수난을 본 중국 IT기업들은 복지부동을 넘어 복지안동하고 있다.

IT기업들은 자율성을 먹고 자란다. 창의력을 극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이들의 자율성을 억누르고 있다.

중국 IT 기업들이 몸집을 키워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더욱 고조시켜도 부족할 판에 공산당은 오히려 자율성을 억제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의 역효과는 계량화되지 않고 지금 당장 나타나지도 않지만 시장경제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이어서 부작용이 훨씬 심각할 전망이다.

중국의 공산당 통제 강화는 미국의 관세부과보다 더한 결정적 패착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 프로야구 뉴욕 양키스의 전설 요기 베라의 말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 박형기 중국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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