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코앞에 두고 ‘통합정부론’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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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코앞에 두고 ‘통합정부론’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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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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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민족은 예로부터 볍씨를 매우 소중하게 다루어 왔다. 볍씨를 담근 항아리에는 금줄을 쳐 고사를 지냈고 볍씨를 담아 두었던 가마니는 잡귀를 막기 위해 솔가지로 덮기도 했다.

또한 부정한 것을 본 사람은 집안에 들어와 볍씨를 보지 못하게 하였는데 만일 부정한 사람이 볍씨를 보면 싹이 잘 트지 않아 농사를 망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물론 미신에 가깝지만 지극히 강대했던 자연현상과 비과학 시대를 살아온 조상님들의 소중한 풍습 중에 하나였다.

볍씨로 벼농사를 짓는 지방에서는 ‘씻나락’이라고 불렀는데 이처럼 ‘씻나락’이 농사에 중요한 자원이었다는 데에서 유래해‘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라는 속담이 만들어졌다.

신주 모시듯 정성스럽게 다루어야 할 ‘씻나락’을 귀신이 까먹고 있으니 전혀 이치에 닿지 않고 엉뚱하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인 것이다. 현재 민주당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것이 여론조사상 다수 국민들의 뜻이다. 여론조사의 신뢰성은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라고 한다.

그러므로 국민은 선수교체와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 여권성향의 공영방송과 여권지향 종편들과의 기울어진 운동장과의 싸움에서도 이정도 여론이면 집권여당은 여론을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여야 할 텐데 끝까지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 가련하다.

또 여기에 부화내동하는 정치세력이 있어 보인다. 지난 24일 선관위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간 TV토론을 보면서 여당후보의 그 깐죽거리는 듯한 표현과 자세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 모양새였다. 국민은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을 지도자로 원한다. 현재 여론에서 밀리니까 통합정부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통합정부론이란 연합정부론(연정)과 유사한 것으로서 내각책임제하에서 단독정당으로서 원내 다수정당이 안될 때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것이고 이것이 연정이며 통합정부론이다.

필자는 지난 24일 TV토론에서 안 후보의 태도를 보며 놀란 사실이 있다. 그것은 단일화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는 것과 이로 인해 막판 대선지형이 변화가 예측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정치개혁안을 속도감 있게 뒷받침하고 나섰는데 이 또한 지난 국회의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뽑을 때 국민을 우롱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한 거래로 보여진다. 순진한 건지 알고도 그러는 것인지 안 후보는 지난 24일 TV토론에서 민주당 정치개혁안과 관련 이 후보를 향해 진정성이 있다면 선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의총에서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되물어서 또 다시 술책에 넘어가는 징조를 보여 주었다.

이 한 장면이 필자는 단일화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상징이라고 보았다. 정권교체를 위해 단일화를 원하는 국민의 다수 여론과 상치되는 것이어서 이를 보는 국민에게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광경이기도 하였다.

이제 선거일이 6일(3.3일 현재) 남았는데 여당과 여당후보가 통합정부론을 들고 나오면 이를 두고 ‘뜬금없는 소리’,‘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쏘아 붙인다면 국민은 뭐라고 할까? 진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니 말이다. 한 사례를 더 소개한다. 몇 일전(2.25)에 더불어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통합정부론을 들고 나왔다. ‘태극기 부대’ 조원진후보에게도 러브콜을 보냈는데 이는 삼척동자도 호통칠 일인 것이다. DJP연합정부는 사실상 중도 파탄되었고 당시 DJ는 소수정당이었다. 현재는 170여석의 거대여당이 통합정부론 그것도 선거 2주일을 남겨두고 제시한 공약이 그야말로 ‘허언’ 아닌가? 정권은 순환하고 국민이 선택한다. 국민을 더 이상 바보 취급하거나 무시하지 말라. 세명대 김상진교수/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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