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이제부터 지방선거의 계절이다.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사전정리가 필요한 일이 있다.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가 그중 하나다.
21대 총선 당시 ‘한국 보수중도 정당에서 공천받는 법’이 회자됐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우파 운동 하느라 고생 하지 마라. 좌파 운동 하다 들어오면 된다.’, ‘어려울 때 당 지키지 마라. 탈당 했다가 복당하는게 더 대접받는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원외는 절대로 당협을 맡지 말아라. 맡으면 종처럼 부리고 팽 당한다.’, ‘젊어서 부터 보수 내걸고 정치할 생각 하지마라, 밖에서 스팩 쌓으면서 웰빙하다가 기회봐서 명함 내밀고 하라.’ 등이 있다. 국민의힘 등에서는 당을 위해 열심히 고생한 사람보다 기회주의가 살아 남는다는 것을 신랄하게 지적한 것이다.
오죽하면 ‘이동통신’ 정당이라는 비아냥이 나올까. 인터넷이나 이동통신사를 변경하지 않고 오래 사용하는 충성 고객들은 호갱(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손님) 취급을 받는다. 오래 사용하는 고객들보다는 신규 고객이나 번호이동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불만들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출마자들 입장에서는 번호이동이나 신규가 당에 대거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공직후보자 추천 시 당내 경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당과의 합당이라는 변수로 인해 경선 조항이 형해화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단수 후보자 추천과 우선추천제도를 통한 후보자 추천(일명 전략공천) 등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당헌·당규를 어기며 공천(公薦)이 아닌 사천(私薦)이 자행됐다는 점이다. 단수 후보자 추천 기준은 공천 신청자가 1인이거나 복수라도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하거나 나머지 후보자들이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하여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로 한정된다. 또한, 우선추천지역은 책임당원 비율이 현저히 낮은 지역 등 당세가 열악한 열세지역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대구·경북지역은 사실상 총선이나 지선에서 전략공천을 할 명분이 없다.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첫 시험대이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정권 첫 출발부터 삐끗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방권력까지 야당으로 넘어갈 경우 식물정부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최소 표 차이로 당선된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지역 정가에서는 벌써부터 국회의원과 단체장 사이가 좋으니, 나쁘니 하는 말들이 나온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측근을 챙기려고 한다는 소문도 들린다. 한마디로 ‘공천’이 아닌 ‘사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공정한 경선을 통해 공정과 상식에 맞는 공천을 해야 한다. 당협위원장이 사심 가득한 공천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중앙당에서 견제해야 한다. 만약 당협위원장이 사천을 했다면 지선 승패와 상관없이 향후 선거에서 당협위원장을 반드시 공천 배제시켜야 한다.
2천여년 전 로마의 정치가인 키케로가 쓴 ‘의무론’에 의하면, “권리를 인정받는 공정하고 유익한 길은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파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득표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대구 75.14%, 경북 72.76%였다. 한마디로 대구·경북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착실히 수행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얼마나 권리를 인정해 줄지 지켜 볼 것이다. 역대 선거에서처럼 노예처럼 부려먹기만 하고 토사구팽하는 지를 말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큼은 ‘구색맞추기용’ 장식품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