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영세 중고차업체 줄도산 막아야

완성차 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지역 영세중고차업계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재한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돼 완성차를 생산하는 대기업이 중고차 매매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업자 보호를 위해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두는 법적 장치를 말한다.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기한은 지난 2019년 이미 만료됐고 정부는 3년여 만에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현대차를 시작으로 여러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 시장의 선진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현대차·기아 등이 소속된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완성차업체들은 중고차 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거래 안전성 제고에 따른 시장 규모 확대,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미국, 일본에서도 완성차 제조사의 시장참여로 여러 성과가 창출 중”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해 중고차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66.0%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성능상태 점검결과를 신뢰성 있게 제공할 것 같아서 34.4%’ ‘허위 미끼매물이 줄어들 것 같아서 33.3%’ 등을 꼽았다.

포항지역 80여개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의 독·과점을 우려하며 긴장하고 있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바는 신차 점유율을 독점 중인 대기업이 중고차를 판매하게 되면, 중고차 매매 상에 차량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또 중고차 가격의 전반적 상승에 따라 경쟁에서 밀린 기존 중고차 매매상이 줄줄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는 점이다.

지역 중고차 업계는 현재 정부가 조정 중인 점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자체적으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동네슈퍼마켓이 연합회를 결성 나들가게를 운영하듯, 중고차 매물을 공동 매입하고, 정비도 공동으로 하는 등 소지자 신뢰를 쌓고 회복하는데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제조업에서 혁신을 강조하듯 중고차 매매전반에 걸쳐 혁신을 도입하고 매매단지를 대형화·표준화하고 협동조합을 결성, 운영전반을 합리화·활성화해야 한다.

자치단체에서도 전통시장을 지원하듯,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영세중고차매매업체가 줄도산 하는 일 만큼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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