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결혼을 앞둔 포항의 30대 초반 남성 A씨. 그는 최근 내집 마련을 위해 신규 아파트 청약에 나섰다가 낭패를 맛봤다. 올해 초 포항의 아파트 분양 시장은 고분양가에도 역대급 경쟁률을 보이며 분양초반에 청약률 완판을 기록하는 등 서울과 수도권 못지 않은 분양열기를 보이고 있다. A씨 처럼 소자본으로 내집을 마련하기에는 여전히 벽은 높아 보인다.

지난 대선 당시 2030 청년들 사이에서 새 대통령에 대한 바람으로 부동산 정책을 가장 비중있게 다뤄야 한다는 말들이 나왔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과거와는 달리 내집 마련이 지나치게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 집값 안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대학가에서도 끊이지 않았다. 대학가에서 수요가 많은 전월세 가격도 폭등과 함께 올해 지역 대학가에서 전월세 공급난이 발생한 경우도 엿볼 수 있다. 포항의 경우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대학가 주변에 때 아닌 원룸 부족난이 생겨 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2030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요구사항 1순위가 부동산 정책이었다. 청년들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주택 공급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 포항 공동주택 시장은 불안정

작년 하반기 지역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포항 도심의 한 노후 아파트는 18평형 작은 평수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 1억4000만원을 찍었다. 이 아파트 시세는 6000만원에 불과했다. 천정부지로 오른 아파트 경기를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상대적으로 저 평형 아파트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이는 신규아파트 분양시장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포항의 한 신도시 신규 아파트 분양에서 동일 브랜드일지라도 큰 평수보다 작은 평수가 상대적으로 인기를 모았다.

부동산 경기의 과열로 낮은 평형의 노후 아파트마저 가격이 폭등하고 하는데다, 전월세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아 청년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그동안 계속된 부동산 정책의 불안에서도 비롯됐다는 말이 나온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시로 변경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을 구하는 모든 연령층에서 혼란을 초래했다. 지금 정부가 출범한 이후 26번이나 바뀐 부동산 정책으로 양도세와 대출 과 관련한 셈법이 복잡해진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조차도 바뀐 정책을 따라가지 못하고 아예 세무사나 금융권에 상담을 위탁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나마 투자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실수요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있지만, 2030 세대에게 마이홈은 주거안정과 직결된다.



◇2030 내집마련 벽 여전히 높아

현 정부에서도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 공을 들인 측면도 많다. 저출산과 청년 취업에 맞춰 맞춤형 주거복지와 결혼과 출산에 맞춘 주택공급이 정책이 있다. 또한 학업과 생업,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임대주택 공급과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등도 있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하는 내집마련 지원과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아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등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을 포함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마련하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늘어 300만호 이상 주택 재고가 쌓이면서 보급률 100%에 달했다.

그러나 주택 매매가격은 상승해 내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 문제는 집값이었다.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등과 함께 고소득층의 자가 점유율은 늘어난 반면,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사회초년생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집값 상승으로 내집 마련의 꿈이 멀어져가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정책의 잦은 변화에도 불구, 집값 안정화를 실현시키지 못한 현 정부를 향한 비난은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눈을 뜨게 한다. 특히 청년 정책이 보완돼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를 높이고 있다.



◇ 새 정부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을 마련했다. 인수위는 지난 25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고,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새 정부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새 정부 주택 정책 방향에는 2030 세대 청년층의 내집 마련을 위한 정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수요가 많은 곳에 국민들이 원하는 유형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공급정책 방향 △과도한 규제 정상화를 통한 민간 주택공급 활력 제고 방안 △2030 청년층 내 집 마련 지원 △취약계층 주거복지 방안 등이다.

인수위는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을 조기에 구체화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5년간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과도한 규제들은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켰다며, 주택시장 안정 등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윤 당선인의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이 눈에 띈다. 핵심 정책은 청년원가주택 30만 가구와 역세권 첫 집 20만 가구다.

윤 당선인이 내놓은 ‘청년원가주택’은 일정기간 거주 후 국가에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이다. 처음 분양할 때 주변 시세의 5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고, 청년들이 5년 이상 거주한 후에는 정부에 되파는 구상이다. 이 때 장기 저리로 소요 자금의 80%를 금융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은 지분공유형 공공분양 주택이다. 입주자는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장기대출을 통해 내 집 소유가 가능해진다.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올려 추가되는 용적률의 50%를 기부채납을 받아 청년층과 서민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해 추가되는 용적률의 50%를 기부채납 받아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한 ‘역세권 첫 집’으로 공공분양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려는 청년층을 우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현행 4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주는 구상도 검토 중이다.



◇ 포항 2030 내집 마련 전망은

올해 포항은 신규아파트 분양과 청년 임대주택, 새 정부의 청년층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 등에 힘입어 2030 세대 등 청년층의 ‘마이홈’ 마련은 밝을 전망이다.

올해 포항지역 신규아파트는 흥해읍 KTX신도시 지구를 비롯해 곡강지구, 오천읍 용산지구, 득량지구, 학산지구, 상도지구 등 19개 단지에서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올해 분양예정인 공동주택 단지는 남구 6841가구와 북구 1만806가구로, 모두 1만7647가구다. 전체 19개 단지에 대해 1분기 255가구, 2분기 7991가구, 3분기 4292가구, 4분기 5109가구를 분양할 방침이다.

행복주택 추진현황청년 임대 주택도 올해 대거 준공을 예고하고 있다. 행복주택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중앙행복주택 120가구와 일월행복주택 450가구, 블루밸리행복주택 420가구가 있다. 이 가운데 블루밸리행복주택은 지난해 12월 준공을 마쳤다. 나머지 행복주택은 올 연말 준공을 마치고, 모두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우현동과 송도동행복주택 49가구는 경북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기준, 미분양 아파트는 962가구를 기록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내 판타시티 미분양 건 2278가구를 더하면 모두 3240가구가 아직도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포항에서 가정을 이룬 신혼가구는 남구 892가구와 북구 971가구로, 모두 1863가구다.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계획도 늘어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포항 내 아파트 공급물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청년층을 위한 포항시 주거안정 계획도 눈에 띈다.

포항시는 청년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을 지원한다.



◇포항시 주거안정 지원책도 다양

포항시는 이들 사업에 대해 만 19세~만 39세 이하 2030 세대 무주택 청년, 포항에 주소를 둔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근로자, 신혼부부 혹은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등을 위해 금융권 대출과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다만, 2017년 현 정부 초기부터 26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의 변화에도 아파트 가격 상승의 고리는 끊지 못하고 결국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돈 없는 사회초년생 위주인 2030세대가 마이홈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임대아파트를 늘려서 대출과 이자부담을 덜어주거나, 아파트 공급을 늘려서 무리한 빚에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는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올해 포항에서 2030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데에는 새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 지원 정책에서 보여주듯,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포항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포항은 수도권과 달리, 아파트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2030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새 정부 기조에 맞춰 대출 지원과 대출 이자 지원,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