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서 승리하는 나라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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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서 승리하는 나라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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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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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많다. 침체된 경기와 코로나 사태로 한껏 움츠린 상황이라 코로나 이전의 평상의 모습을 소원하는 만큼 대통령 당선자의 행보를 눈길로 따른다. 어떠한 사람들로 정국을 꾸릴지 또 얼마나 살기 좋은 환경을 펼쳐낼 수 있을까.

새 정부의 시작은 역대 정부들 보다 다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국내외 정세나 경제가 최악인 상황을 뚫고 일어서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시작으로 국제 관계가 매우 급진적이 되었다. 이 상황에 빗대어 북한과 한국도 화두에 오르며 북한의 이어지는 미사일 도발도 세계인의 눈총을 받고 있다. 위축되는 경제와 위협적인 안보가 우려 수준을 넘어 섰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발자국을 찍긴 하였으나 아직 채워야 할 것이 많은 나라이다.

우선은 국무총리 후보자로 꼽은 사람이 한덕수 후보자로 역대 정권에서 차관에서 국무총리까지 다양한 부처를 거친 역전의 관료이다. 김대중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을 마지막으로 다시 현직으로 복귀하게 되는 셈이다. 경제학 박사학위를 가진 그는 경제와 통상 전문가로 1970년대부터 정부 업무를 시작하여 전문성과 안정성을 점검받은 인재이다.

전 총리였으니 청문회에서 브레이크 잡힐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라떼를 주장하며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틀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란다.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옛것에 없는 새로운 것이 더 많은 세상이다. 중요한 것은 왜 필요한 것인가, 수요와 공급의 근원을 알아내는 것이다. 또한 한 부분이 아닌 전체의 생태에서 현재의 상황을 짚어보아야 한다.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보아야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지 그 효용을 짚어낼 수 있다. 흔히 전략가는 보통의 사람들보다 한수 또는 두수 이상의 상황을 예측한다고 한다. 변수가 많은 위험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는 전술도 상황에 따라 변화해야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예전에 경험에 의한 범주도 필요하지만 새로이 발발하는 모든 상황을 짚어주는 전략이 진행되어야 시장과 국민의 삶이 편안해 진다. 라떼를 기억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의 고수가 아닌 의미를 잃지 말고 상투적인 업무의 진행이 아닌 젊은 시각이 필요하다. 틀 안에 있음도 중요하나 틀이 없이 진행되는 첨단의 성장 동력을 수용하기 위한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검증받은 국무총리 후보를 내세우는 새 정권의 성향은 일단은 안정적 추진의 모습이다. 현 정권에서 능력이나 실력은 뒤로하고 아는 인재기용으로 새로운 정치를 구현코자 하였으나 제자리를 면치 못하였다. 새 정권은 실력과 경륜을 겸비한 인재를 기용하고자 하나 이 사람이 책임 있는 위치에 있을 당시 사건사고를 짚어보면 얼마나 달라진 나라를 만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직면하기 보다는 회피하는 경향이 많다. 특히 코로나 사태에서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방관하고 또 참아내며 살아왔다. 직접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면 어떻게 되어도 좋은 냥 무관심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무관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었다. 경기는 좋지 않은데 나날이 물가가 오르고 있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나라의 구성인구가 늙어 가고 있다. 나라의 성장 동력인 산업의 과도기에 국내외 경기를 뚫고 일어설 동력을 만들어 내야 하는 상황이다. 최악의 경제난에 살기 어렵다고 민심이 폭발하여 반정부 시위로 비상사태를 선언한 나라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주 수입원인 관광산업이 코로나 사태로 온전한 활동을 하지 못하자 물가가 오르고 외화가 부족해져 국가 부도의 위기로 몰려가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주 수입원인 산업동력들이 제 활동을 하지 못하면 수입이 줄어들고 높아지는 물가에 외화가 빠져나가 나라가 위기로 몰려갈 것이다. 세계 공급망의 왜곡으로 물자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물가상승을 만나면 민생경제는 견뎌낼 수 없게 된다. 나라의 성장이나 퇴보냐 기로에 놓인 시점에서의 새 정권의 인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가지게 한다. 색깔이나 정쟁으로 소모할 시간이 없는 만큼 나라의 발전과 성장을 주도할 정책과 전략을 펼쳐줄 인재가 필요하다. 나라의 경제활동이 침체하여 극단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전쟁이나 국제 제재의 여파로 극단에 몰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급격한 변화로 체제가 흔들리는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자신의 공치사가 아닌 나라의 발전에 올인 하는 인재일 것이다. 김용훈 국민정치 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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