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말 ‘이기는 공천’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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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정말 ‘이기는 공천’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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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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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 대선기간 내내 대한민국을 휩쓴 단어들이다. ‘공평’과 ‘공정’은 비슷하지만 차이가 큰 단어다. ‘공평’의 사전적 의미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름’이다. 반면, ‘공정’은 ‘공평하고 올바름’이다. 1백만원, 1천만원, 1억원을 벌은 세 사람있다고 했을때, 각각 30만원씩 세금을 걷는다면 공평한 것이다. 번 것의 30%씩을 세금으로 걷는다면 이는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공평은 산술적 의미가 강하고, 공정은 정의(justice)적 개념이 강하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최근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필요시 현역 기초단체장 교체지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6.1 지방선거의 공천 심사와 관련해 교체지수 추진이 진행되는 것이다.

교체지수 산출 방식은 두 가지로 전해진다. 하나는 개별평가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평가 방식이다. 개별평가 방식은 단체장 재지지율과 당 지지도를 조사해 나누는 것이다.

반면, 상대평가 방식은 현역 대상 교체 희망률을 일괄 조사한 후에 비교해 컷오프 시키는 것이다. 가령 재출마하는 단체장이 15명일 경우 교체 희망률 하위 20%(3명)는 재공천하고, 교체 희망률 상위 20%(3명)는 컷오프 시키는 방식이다. 나머지 9명은 공관위에서 세부 심사 및 경쟁력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다만 시도당에서 자체 판단해 수치 및 방식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시도당 공관위가 비율을 높이면 컷오프 대상은 더 늘어나게 된다.

교체지수 산출 방식은 다소 문제가 있다. 경북지역 경주, 성주, 예천, 군위 등 4곳은 현역 단체장 포함 단 2명이 공천 경쟁을 벌이는 곳이다. 현역단체장이 컷오프 되게 되면 경선 없이 경쟁자가 공천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역 단체장이 경쟁자보다 지지율이 높을 경우 지지율이 더 낮은 인사가 공천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경쟁자가 많은 곳은 더 심각하다. 타 정당 지지자의 경우 현역 단체장을 재지지 하지 않을 것이 당연하고, 현역 단체장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경쟁자들 지지자의 경우도 현역 단체장을 지지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률이 높을수록 정당 지지도보다 단체장 재지지율이 낮을 확률이 높게 된다.

더구나 교체지수를 적용할 정도의 현역 단체장이 존재하는 곳은 사실상 대구·경북 뿐이다. 현역 단체장 교체지수 추진이 대구·경북지역 현역 단체장 물갈이용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가산점 부여도 문제다. 국민의힘은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신인의 경우 10~20%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신인, 청년, 여성,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에게는 20%의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그러나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지지율이 낮은 후보가 가산점을 받아 단체장 후보로 공천, 무소속 후보에게 패한 사례도 있다.

2018년 구미시장을 민주당에 내어준 뒤 제21대 총선 공천에서 당시 구미지역 백승주·장석춘 의원은 모두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단체장과 광역의원을 잃은 국회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공천에서 무조건 배제시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행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는 게 이번 공천의 최대 목표이고 이를 위해 유능하고 참신한 정치 신인을 발굴하고, 정치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치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것을 주안점으로 뒀다”고 말했다.

지지율이 높은 사람을 공천 탈락시키고 지지율이 낮은 사람을 공천주는 게 정말 이기는 공천일까.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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