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위협,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

지난 16일 북한은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보도매체를 통해 이번 발사체를 전술핵무기이며 우리나라를 타깃으로 함을 보도했다.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가 전선장거리포병부대의 타격력을 향상시키며 전술핵 운영의 다각적인 활용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스스로 핵을 활용할 수 있는 무기임을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와 접경지역에 이를 배치하여 전선의 무력강화를 시사했다. 미사일 발사에는 김정은이 참관했고 핵전투 무력강화로 국가방위력을 향상하겠다는 중앙의 지침도 확인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바뀌는 시점에 북한은 차기 정권에 무력시위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도발로 신형무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동하는 차량이나 함수함 등에서 발사할 수 있어 육지나 해상에서도 목표로 하는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우리는 물론 사정거리에 있는 모든 지역의 나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제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정면으로 도발을 시작했다. 함경남도 함흥에서 쏘아진 미사일은 110㎞를 날아갔다. 최고속도 마하4.0 이하로 속도도 빨랐다.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던 국제사회가 보란 듯이 핵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무기의 개발에 여념이 없다. 대외적으로 비핵화에 협력하는 듯 한 모습을 취했지만 결국 본래의 의도대로 핵에 집중하여 존재의 과시는 물론 무력을 사용하려고 한다. 북한은 우리나라와 평화협정을 하고 북미협상기간에도 발사체 연구와 더불어 무기의 고도화를 멈추지 않았다.

최근 미사일 도발의 간격이 짧고 미사일 발사 후 그들의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거듭되는 미사일들은 각각의 장점만을 모아 최적화를 도모하고 있는 모습으로 장거리에서 단거리까지 목표지점을 명중하는 모습까지 증명하고 있다. 전술핵이란 말은 정확하게 정의되고 있지 않으나 사거리가 짧으면서 목표물을 직접 타격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중거리 미사일 이하의 무기이다. 고도화 전략화 되는 북한의 무기도발을 눈앞에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그동안 우리가 펼친 햇볕정책, 평화정책은 북한을 평화로 이끌어 오지 못했다. 대신 본을 보이고자 먼저 시범을 보인 우리나라의 군사력만 약화시켰다. 마하의 속도로 목표물을 정확히 폭격하는 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 것인가. 이동하는 발사체를 탐지하고 사방에서 동시에 빠르게 날아오는 포와 미사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무기는 없다. 북한이 전술핵으로 무장한다면 우리 군은 대적할 무기도 없다. 양과 질적인 면에서 우리나라를 넘어서게 된다.

김정은은 지난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전술핵이란 단어를 반복하며 핵무기의 소형화를 통한 전술무기개발을 말했다. 사거리가 짧은 전술핵을 직접 지시하고 결과물을 시연하는 것은 이의 사정거리 안에 놓인 국가들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북한은 자신들은 무기의 고도화를 추진하며 우리나라의 정찰기 개발과 정찰위성의 운용에 대해 남북합의에 역행한다고 항의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고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그들에게 평화를 말하는 것에 한계가 왔다.

평화는 말이 아닌 힘으로 펼쳐낼 수 있다. 그들보다 강력한 무기와 군사력이 그들이 쉽게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북한에 맞서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우리나라에는 없다. 미국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제 대북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 북한이 핵공격을 하면 미국은 핵우산을 펼친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만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미국 영토도 사정거리에 두고 있다. 동시에 두 국가가 위험에 빠지면 누구를 지키겠는가. 최근 우리는 세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협약도 넘어서는 것을 목격했다. 위험 앞에서 이웃을 먼저 살펴주는 나라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국방의 힘을 키워야 한다. 동맹국가의 힘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무기의 고도화 및 국방강화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다. 최근 북한은 미국에 이어서 한국과 일본에게도 위력을 강화하며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휴전 중인 우리나라가 북한의 언론이 신형무기 발사를 보도할 때 까지 가만히 있다가 보도 자료를 내는 당국의 늦장 대응과 다음에 또 한 번 이럴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언포로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올해만 13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무기로 위협하며 우리의 영토와 자산을 넘보기 전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할 것이다.
김용훈 국민정치 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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