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신한울 3·4기 공사 재개 ‘초읽기’

尹 정부, 탈원전 백지화 속도
5년간 방치된 신한울 건설
원전 수명 연장 동시 추진
설계수명 종료 2~5년 전→
5~10년 앞당기는 방안 제안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
30%까지 증가 로드맵 구상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의 영향으로 사실상 백지화된 울진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당선인이 유세 중에 울진을 찾아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21일 한수원과 울진군 등에 따르면 울진 신한울 3·4호기는 1400메가와트급 한국 신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당초 올해와 내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공사가 중단되면서 5년 동안 방치돼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울진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는 물론 국내 원전 18기의 수명 연장도 함께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울진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건설 중지 후, 사업 청산도 하지 않고 건설 재개의 계획도 없이 지난 5년간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며 “원전의 건설 기간을 고려할 때 2030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NDC)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건설 재개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탈원전 백지화’를 내걸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18기의 수명 연장을 추진한다. 수명연장을 추진할 수 있는 원전을 더 늘려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논의해 원전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2~5년까지에서 5~10년까지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과기교육분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가진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는 신청시기만 언급했고, 허가기준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5~10년까지로 결정했는데, 5년으로 할 경우 원안위 심사가 2~3년 걸려 시간이 촉박하다. 그래서 5~10년으로 하는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고 연구기관과 감사원도 그렇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기 중 계속운전을 할 수 있는 원전은 당초 계획했던 10기보다 8기 늘어 총 18기의 원전에 대해 계속 운전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은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고리2·3·4호기(2023~2025년), 한빛1·2호기(2015~2026년), 월성2·3·4호기(2026~2029년), 한울1·2호기(2027~2028년) 등 10기다. 여기에 추가로 2035년 수명이 종료되는 한빛 3·4호기(2034~2035년)를 비롯 1차례 계속운전 10년이 추가된 고리2·3·4호기(2033~2035년)와 2차 계속 운전 신청이 가능한 한빛1·2호기(2035~2036년),월성2호기(2036년) 등 총 8기가 추가로 계속운전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하에서 원전 설계수명 이후 계속운전을 하려면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2년에서 5년 사이 안정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년마다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희자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