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값 하락에 대응해 추가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021년산 쌀 초과생산량 잔여물량인 12.6만t에 대해 5월 중 매입 공고를 통해 2차 시장격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88만2000t으로 2020년 350만7000t 대비 10.7% 증가해 신곡 수요량 361만t 대비 27만t 초과 생산됐다.

정부는 당초 우선 20만t을 격리하기로 했는데, 막상 14만4000t만 낙찰돼 여전히 시장 공급과잉이 계속돼 왔다. 이 때문에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으로 20kg 1포대 당 4만7774원으로 수확기 평균 5만3,5 35원 대비 10.8%, 전년 동기 5만5,730원 대비 14.3%까지 하락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금년 수확기 매입 여력 감소로 쌀값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쌀값 안정화와 시장에서의 벼 격리는 특수한 상황과 국제적인 상황도 고려돼야 한다. 우선 코로나19의 장기화라는 상황은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우려가 높고 밀가루 등 수입곡물에 입맛이 길들여지는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곡물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국민의 주식인 쌀 재고 확보하는 일은 여느 때 수매와는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매년 반복되는 수매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은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이다.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이라고 불리는 이 감축 협약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협약면적에 비례해 1ha당 공공비축미 150포대(40kg 조곡)를 추가로 배정하고, 농업법인이나 지역농협은 10ha 이상 벼 재배면적 감축 시 감축면적에 따라 논콩지원 등 식량작물 공동경영체사업,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RPC 벼 매입자금 등 관련 사업 지원을 우대한다.

정부도 올해 쌀 적정생산 대책을 수립하고, 2022년산 벼 재배면적을 올해보다 3만2000ha 줄인 70만ha로 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쌀은 우리 농가 소득과 농촌 경제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가치는 남다르다.

현재 국내 농민 83만7000여명이 쌀농사를 짓고 있으며, 쌀값은 곧 농민 값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신속한 추가 매입을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임시처방일지라도 실기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