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최근 중국 소재 공장 근무 중 귀임발령을 받자 중국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위해 설계도면 등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직원을 검거했고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술인력 43명에게 접근하여 중국 경쟁사로 이직을 알선한 브로커를 검거하는 등 최근 5년간 593건(1638명)의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적발했다.

기업의 개별 보안조치 강화와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 등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국내 핵심산업의 기술과 인력에 대한 경쟁국들의 탈취 시도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문제는 기술 자체의 높은 보안성 때문에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피해기업의 신고가 중요하지만, 2차 피해 혹은 신고자에 대한 보복 우려 등이 적극적인 신고를 방해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경찰은 국가안보의 핵심과제이자 국가경쟁력의 바탕인 산업기술의 유출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24시간 신고접수 체제를 만들고 전국 시도경찰청 안보수사과에 산업보안협력관을 활용하여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안보경찰 현장자문단도 운영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 보호는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기업의 기술 보호 또한 경찰의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산업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산업스파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이춘태 경북경찰청 안보수사3대장